군사정권 시절 잘못된 판결 바로잡겠다

<앵커>

오늘(26일) 취임한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유신 시절부터 5공 사이에 내려진 잘못된 판결들을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 안팎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사는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이용훈/신임 대법원장 :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 권력에 굴복해 잘못 내려진 판결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용훈/신임 대법원장 : 유신시절 판결을 몇 건 봤습니다. 보면서 암울했던 시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신시절인 72년부터 5공 말인 87년까지, 잘못된 판결들을 내부적으로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혁당이나 남민전,동백림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고질적인 사법부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용훈/신임 대법원장 :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의 재판 양형이 일반 서민의 양형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11월까지 교체되는 4명의 대법관은 전문 법률지식을 최우선으로 임명제청하겠다고 못박아, 이른바 개혁성향의 대법원 구성과는 다소 거리를 두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어두운 과거사를 털어버리고, 새로 내건 이 목표를 어떻게 이뤄나갈 지, 그 실천과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