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정책을 놓고 정부와 국립대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국립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화 작업이 필수불가결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립대 교수들은 ‘강제 법인화는 공교육 포기’라며 24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가진 데 이어 헌법소원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공련) 소속 전국 45개 국립대 교수 1000여명은 24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국립대 법인화 추진반대 국공립대 교수대회’를 열고 “대학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국립대 법인화까지 본격 추진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들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국립대 법인화로 국가재정 지원이 끊기면 고등교육이 부실해지며 대학은 등록금 인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학부모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법인화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조직 인사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
타율적인 예산 운용,방만한 조직,경쟁력 없는 연구실적 등을 그대로 둬서는 대학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인화와 동시에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 보장도 해제,말 그대로 교수도 자신의 경쟁력에 따라 고용되고 재임용되는 경쟁체제를 갖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교수들의 반발을 고려,“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법인화 선택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유도하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또 법인화할 경우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연금혜택도 유지시켜 주는 ‘당근’도 줄 계획이다.
국립대들이 법인화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재정 악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특히 지방국립대의 반발이 크다.
그러나 교수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뀐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산 배추김치에서 국산 김치의 최고 5배에 이르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중국산 김치는 서울·경기지역 음식점의 절반가량이 밑반찬으로 내놓을 정도지만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기준이 없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 중인 중국산 김치 10종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김치 1㎏에서 평균 0.302ppm의 납이 검출됐다.
이는 국산 김치의 평균 납 함유량(0.11ppm)보다 3배가량 높은 것이다.
특히 한 회사 제품에서는 납이 국산 김치의 5배가 넘는 0.57ppm이 검출됐으며, 다른 회사 제품에서도 0.51ppm이 검출됐다.
과일·채소류 음료나 탄산음료의 납 기준치가 0.3ppm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김치의 중금속 함유량은 우려할 만한 수치라는 게 고의원의 지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 수입은 2001년 393t, 2002년 1,051t, 2003년 2만8천7백t, 지난해 7만2천t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악재’가 끊이지 않는다.
대구에서 곽성문 의원의 맥주병 투척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폭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주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자청,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과 성희롱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언론과 허위사실을 조작한 시민단체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주의원은 이어 “사건이 확대되는 배후에는 대구 동을 재선거와 관련한 특정세력의 기획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규의 부대변인은 24일 “한나라당이 ‘의원폭력배 양산소’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제명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술자리 폭언이 있었다”면서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도 “주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우롱하고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책임을 스스로 지길 바란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자영업체 주인 10명 가운데 평균 4명의 월 평균소득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 중간임금(월 1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상당수가 도시빈민으로 추락할 위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25일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노동보험연구센터 소장이 발표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전략의 탐색’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은 자영업주가 59.19시간으로 임금근로자(50.21시간)에 비해 9시간이나 많았다.
그러나 자영업주들의 세금 등을 제외한 실질 월 평균소득 분포는 적자 7.6%, 50만원 미만 9%, 50만∼100만원 20.6% 등으로 100만원 미만이 37.2%에 달했다.
100만∼200만원은 30.8%, 200만∼300만원은 16.5%, 300만원 이상은 15.5% 등이었다.
자영업주 가운데 남성의 월평균 소득은 246만원인데 비해 여성은 163만원으로 남성의 66%에 불과했다.
연령대별 월평균 소득은 40대가 23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236만원)와 50대(232만원)가 뒤를 이었으나 60세 이상 고령자는 153만원에 그쳤다.
금재호 소장은 “자영업 가구의 근로빈곤(가구 내에 취업자가 있어도 가구소득이 소득분포상 중간값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 위험성은 21.1%로 임금근로 가구 10.7%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제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저학력ㆍ고연령ㆍ여성 자영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새벽(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남부 해안에 상륙한 허리케인 ‘리타’는 강풍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으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통과해 당초 우려보다 인명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카트리나 이후 복구된 뉴올리언스의 둑이 다시 무너져 침수됐고 해안지대에 폭풍해일이 예상돼 피해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리타가 상륙한 곳은 인구 밀도가 낮은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의 접경지대인 사빈 패스 동쪽 지점. 상륙 당시 바람 세기는 시속 190㎞ 정도(3등급)로 약화됐다.
보몬트 지역을 통과할 때엔 최하등급인 1등급으로 떨어졌고 25일 오전 현재는 시속 60㎞ 미만의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텍사스주 연안의 해수 온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리타가 상륙 직전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25일 오전 현재 허리케인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텍사스주에 밀집된 정유시설의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규탄하는 대규모 반전 평화집회가 지난주 말 워싱턴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런던·로마·도쿄·서울 등 지구촌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벌어졌다.
이번 동시다발 집회는 ‘이라크 철군’을 주장하는 주요 파병국의 반전평화 시민단체들이 손잡고 벌인 것이다.
24일 낮(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 일립스광장에는 30여만명(주최 쪽 추산, 경찰 추산 15만명)의 시위대가 모여 “부시의 거짓말로 수천명이 숨졌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백악관 주변 거리행진을 벌였다.
같은날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반대하는 시위대 일부도 집회에 합류했다.
이날 시위는 2003년 3월 이라크전 개전 이후 워싱턴에서 열린 반전시위 중 최대 규모다.
지난달 텍사스 크로퍼드목장 앞에서 26일 동안 농성을 벌여 반전시위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라크 전몰병사의 어머니 신디 시핸은 집회 연설에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하냐”며 이라크전을 승인한 의회를 비난했다.
최근 <시엔엔> 여론조사에선 미국민의 55%가 이라크 주둔미군의 철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전사자는 이날 현재 1911명에 이른다.
영국 런던에서는 1만여명이 하이드파크에서 이라크 주둔 영국군 8500명을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 밖에 파리와 베를린·마드리드·코펜하겐·오슬로·헬싱키·더블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크고 작은 반전집회가 열렸다.
최근 지병인 당뇨와 우울증이 악화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150억원의 추징금을 아직까지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5일 “1월 권씨에게 추징금 납부명령 처분을 내리고 8월에는 법원에 재산 강제집행까지 요청했으나 권씨가 거주하던 아파트가 부인 명의로 돼 있는 등 권씨 본인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현대그룹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150억원, 채권 50억원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국내 정치·행정·북한 전문가 10명 중 6명꼴로 국가정보원을 믿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2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 지난 7~14일 정치·행정·북한 연구가 200명에게 국정원 개편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 결과 국정원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35.5%만 신뢰한다고 답했고, 64.5%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특히 스스로를 젊은 층과 진보개혁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일수록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국정원 향후 개편 방향으로는 ‘현 상황을 유지하되 국회 등의 통제 강화’(50%)와 ‘국내 기능 폐지’(47.5%)가 엇비슷하게 나왔다. ‘완전 해체’(2.5%)라고 답한 인사들은 극히 적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복권업체 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1등에 당첨되는 등 복권업무 종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25일 밝힌 감사원의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복권 재수탁업체인 N사 직원이 복권당첨 정보를 활용해 당첨금 2억5000만원의 1등에 당첨됐다.
김 의원은 “N사 기술차장은 100만 장당 한 장 단위로 1등 복권이 발행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판매량이 95만장을 넘은 뒤 이틀에 걸쳐 복권을 집중구매,1등 복권에 당첨됐다”며 “복권은 특성상 판매추이와 당첨시기 등을 알 수 있는 내부 직원의 복권구매를 제한해야 함에도 전혀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직원과 일부 간부들이 2002년 대통령 선거 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과 김영일 당시 사무총장이 ‘국정원의 도청 자료’라고 주장한 문건을 실제로 국정원이 작성한 사실을 검찰에서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은 정치인, 언론인 등의 민감한 통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됐으며, 당시 국정원 측은 도청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25일 국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불법 감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최근 국정원 실무 직원 등 20여 명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
이들 국정원 직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4·13 총선을 전후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 장비인 ‘R-2’를 이용하여 일반 전화 및 이와 연결되는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불법 감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부터 전력화되기 시작한 K9 신형 자주포 8대가 운영, 관리상의 문제로 훈련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실상 창고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명자(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K9의 엔진 ‘창정비’(廠整備) 문제를 지적했다.
‘창정비’는 주로 무기체계와 관련해 사용하는 용어로 ‘완전 분해해 내부의 장비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육군은 8대의 K9 엔진이 창정비 기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안내지침이 없어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K9은 자주포이지만 엔진, 트랜스미션 등 핵심 부품은 수입 또는 기술도입을 통해 체계 개발업체인 삼성테크윈이 최종 생산, 군에 납품하고 있다.
10월 26일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 광주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홍사덕 전 원내총무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당 공천심사위(위원장 이재창 의원)는 25일 회의를 열어 정진섭 경기도지사 정책특보를 경기 광주 재선거의 한나라당 후보로 결정했다.
심사위는 홍 전 총무가 이달 초 공천 신청을 했을 때부터 처리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일각에서 홍 전 총무를 공천할 경우 필연적으로 노 대통령 탄핵 공방이 재연될 수밖에 없고, 자칫 재·보선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홍 전 총무가 또 다른 재선거 지역인 대구 동을을 희망한다는 얘기도 있으나 같은 이유로 공천이 어렵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의 바기오와 앙헬레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코타키나발루(보르네오 섬), 네팔의 카트만두와 포카라, 태국의 방콕과 치앙마이 등에서 노후를 보내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겨울을 포함한 1년의 절반은 동남아국가에서, 나머지는 한국에서 살며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현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필리핀은 월 200만 원, 말레이시아는 220만∼250만 원, 네팔은 150만 원, 태국은 200만∼22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가사 도우미를 두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은 물론 1년에 한두 차례 한국에 다녀가는 여비까지 포함한 것인데 노인에게 적합한 따뜻한 기후와 한국보다 청정한 환경, 저렴한 생활비 등을 장점으로 꼽은 반면 가족과 단절감, 외국생활에서 오는 외로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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