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군 복지시설' 추궁

어제(23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우리군의 복지실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국감에서는 주민등록 등본 처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는 민원 서류가 쉽게 위·변조 될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윤영현기자입니다.

<기자>

주홍색 체육복과 국방색 속옷, 군화가 국정 감사장에 등장했습니다.

임종인 의원은 국방 예산이 20조원으로 늘어났는데도, 병사들의 보급품은 예전 그대로라며 질타했습니다.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 : 장병들의 숙소도 30년전과 똑같다. 2020년전에 진시황이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 격이다.]

또 김명자 의원은 사병들이 10년 넘은 모포를 사용하고 군용 양말 역시 땀 흡수가 잘 안돼, '무좀'을 유발하고 있다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답변에 나선 윤광웅 국방장관은 국방개혁안에 장병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주민등록등본처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수 있는 21종류의 민원서류가 쉽게 위조, 변조 될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당 : 민원서류를 출력해 수정하는게 아니라 행자부 전산망에서 개인컴퓨터로 전송되는 내용을 그대로 위·변조해 출력하는 방식이다.]

행자부는 이들 민원 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앞으로 한달 동안 위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