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천공항 민자철도 불공정 계약"

정부가 잘못된 철도 이용객 예측수치에 근거해 인천공항 민자철도 사업자와 30년 동안 철도사업의 일정수익을 보장해주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잇는 민자철도사업의 수입보장조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교통부가 앞으로 30년 동안 민자사업에 예상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인천공항 철도사업 협약서상 연간 열차이용객 예측치는 2007년에는 16만명, 2020년에는 80만명에 달한다"며 "2008년까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제2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철도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공항철도의 실제 수입도 예상치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