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현행 유지"

<열린우리당 정개특위 브리핑>

공감대가 형성돼 가닥을 잡은 내용을 정리해 발표

첫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선진국 처럼 국회의원을 제외한

제 3의 기구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기로함

  둘째,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함.

명부작성을 권역별로 하는 것이다.

     참고로 독일식 명부제는 권역별 할당이 아니라고

언론이 잘못 쓰는데 제 2투표에서 의석을 정한 뒤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셋째, 의원정수는 현재를 유지하되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는

늘린다. 현재 표의 등가성을 1:3으로 보고 있는데(지역구 243+비례 56),

이를 1:2.5 정도로 조정하자는 것이 다수

(지역구 200+ 비례 99 또는 지역구 180+ 비례 119)

        소수 의견으로 득표율=의석수가 일치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택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의원정수를

늘려야하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지역구와 비례 숫자가 같아야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넷째, 선거구는 도농혼합형 선거구제로 가닥

            농촌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하고

            도시는 중선거구제로하는 혼합형이다.

         (결국 도시지역 지역구 의원 숫자가 준다는 이야기!!)

          일본식 권역별 선출제는 지역구도 극복효과가 떨어져

검토하지 않기로 했고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도 논의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