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못내는 고등학생들 전체 6%"

<최순영 의원실 자료>

고등학생 100명중 6명 수업료 못내.

04년 349억원 미납, 저소득층 증가로 인한 결과인 듯

“미납자가 수업료지원자의 2배, 지원액 2배로 늘려야”

1. 전국 고등학생의 6%가 수업료를 못낸 것으로 나타났다.

2.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지난 2004년 수업료 미납현황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고등학생 10만4천672명이 수업료를 못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납액은 모두 349억4514만1천원이다.

3. 특히 실업계학생의 경우 8.5%가 수업료를 못내 인문계 5.1%보다 3.4%나 미납률이 높게 나타났다.

4. 수업료 미납률이 전체 학생의 10%가 넘는 지역은 제주,강원,부산 3개 지역이며 03년보다 미납률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인천,대구,부산 등 7개 교육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04년 수업료 지원인원이 30,734명, 지원액이 8,680,790천원에 이른 것과 비교할 때 미납인원이 두배이상 많은 수치이다.

6. 이와 관련 최순영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저소득층의 증가로 이어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현재 수업료 지원 인원과 예산을 두배이상 늘려 수업료 못낸 학생들이 탈선,열등감,자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