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민감 부담' 덜어내야

<8뉴스>

<앵커>

우리나라 교육비 부담. 부모 허리가 휜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공교육비마저 지나치게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욱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학교 교육비는 GDP 대비 7.1%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OECD 국가 평균의 3배, 대학 이상에서는 평균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13조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제외한 것이어서 한국의 민간교육비 부담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재확인됐습니다.

[권오규/주 OECD 대사 : 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중요한데, 공공투자의 확대라든지 대학교육의 평가인증체제라든지 또 실무와 연계된 학습과정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인프라도 낙제수준입니다.

3~4세 유아 취학률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고 30세 이상의 취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한 것도 알고 보면 개인의 힘이 큽니다.

엄청난 교육비 부담으로 한국을 떠나는 행렬.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의 민간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