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비용, 2020년까지 680조원 소요

<8뉴스>

<앵커>

조직은 가볍게, 장비는 첨단으로 바꾸는 내용의 군 구조 개편 방안이 오늘(13일) 공식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680조원 넘게 들어갈 재원 마련입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우리 군 병력은 50만명으로 감축됩니다.

줄어드는 18만 천명 가운데 육군이 17만7천명으로 대다수고, 해병대도 4천명이 줄어듭니다.

시설물 관리 같은 지원 업무는 민간에 넘겨져 현역병들은 전투요원으로 편성되고, 간부에 비해 사병이 많이 줄어 간부와 사병 비율이 4대 6으로 바뀝니다.

육군은 군사령부가 통폐합되고 군단과 사단도 절반 가량 줄어듭니다.

해군도 6개 전단과 방어사가 해체돼 부대 구조가 경량화됩니다.

대신에 첨단 무기를 늘려서 육군에는 유도탄 사령부, 해군에는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공군에도 북부 전투 사령부가 창설돼 작전반경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군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68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윤광웅/국방장관 : 국방비 증가율이 금년이 작년에 비교해서 9.9%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율을 앞으로 1% 내외 수준으로 높여서 2015년 전후까지만 계속해 나가면 예산의 조달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장성급과 영관급 장교들의 구조조정도 뒤따를 수 밖에 없어서 이런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 지도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