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부진한 재정사업은 축소·취소"

앞으로 정부 주요 재정사업 가운데 성과나 효율성이 의심되는 것들은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전면 취소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재정사업 가운데 부처 자율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거나, 부처간 중복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성과가 의심되는 사업들을 심층 성과평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처는 이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맡길 계획이며, 당초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듬해 예산편성때 사업의 축소, 중단 등 사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