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자극? 동요? '평가 공정성'이 핵심

<앵커>

이런 방안이 나오자 공무원 사회에는 자극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요가 일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얼마나 공정하게 잘 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분야의 구조조정바람이 공직사회에까지 불어온 것은 올해 초 팀제가 도입되면서부터입니다.

행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연공서열을 무시한 발탁인사를 잇따라 시행하면서 보직을 받지 못한 간부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퇴출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자 공무원들은 일단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 민간기업에서처럼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공직사회가 불안해지지 않겠느냐는 게 동료들의 의견입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없애기 위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와 공정성입니다.

평가가 업무가 아닌 학연이나 지연, 인간관계 등에 좌우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직무중심구조로 공직을 바꿔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그러한 퇴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불만과 동요는 최소화하면서 일하는 공무원, 경쟁력있는 공무원을 만드는 시대의 흐름은 살리는 더 정교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