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깨지나? 무능 공무원 '퇴출'

<앵커>

이른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사회의 단단한 고용구조가 깨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아예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앞으로 47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능력과 성과가 모두 뛰어난 핵심인재군부터 성과가 미흡한 퇴직준비군까지, 공무원 개인별로 세분화된 재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가운데 성과미흡군과 퇴직준비군을 합친 하위 10%가 일단 퇴출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됩니다.

역량 향상 또는 전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뒤에도 성과가 저조하면, 대기발령을 거쳐 퇴출시킨다는 것입니다.

[박기종/국무조정실 조정관 : 성과를 계속 내지 못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과정이 만들어진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획일화된 공무원 교육을 맞춤형으로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질개발 교육시간도 연간 32시간에서 선진국 수준인 10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특성화 교육을 거쳐 일반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공직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