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전문가가 재판에 관여해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판사가 아닌 일반 전문가들이 재판에 관여해 전문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법원행정처에 재야 법조인이나 대학교수 등이 들어와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장치를 만들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법조계의 전관 예우 문제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재판 원칙이 강하게 지켜진다면 전관예우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