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훈장 박탈될까

<앵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받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취소 문제에 다시 불을 댕긴 것은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였습니다.

그제(5일) 5.18민주화 운동을 1차 조사대상의 하나로 발표하면서 "5.18이후 이뤄진 잘못된 포상을 취소하는 방안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발효예정인 새 상훈법과 맞물려 논의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개정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짓고 유죄를 받은 경우 등은 서훈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기관의 요청을 따르던 것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서훈박탈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행자부 담당자 :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치탈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면 될 것같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상훈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취소는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행자부는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의 모든 훈장과 포장을 박탈할 것인지 아니면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된 훈장만 박탈할지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