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규모 '221조원'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221조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5조 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최우선 대상으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높힐만한 투자,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투자등을 꼽고 이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중점.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14∼15% 증액시키고,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를 올해 143만명에서 내년 162만명으로 19만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내년 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평균소득의 70% 미만 계층까지 확대하고 협력적 자주국방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비 투자를 올해보다 9.8% 증액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이 합의한 내년 총지출 규모 221조원은 각 정부부처의 요구분 222조 4천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9조원 가량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올해 하반기 추가 경정예산을 5조 천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세금이 당초 예상보다 4조 6천억원 덜 걷힌데다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에 추가 지출이 필요해 추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