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폭우…태풍 ‘나비’ 피해 속출

제14호 태풍 나비는 우리나라를 비켜가긴 했지만 6일 밤 경상남북도와 강원 영동지역에 최고 초속 40m의 강풍과 570㎜의 폭우를 몰고와 피해가 속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은 7일 낮 12시쯤 독도 동쪽 해상을 지나 전국이 나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형산강 포항 대송지점과 경주 안강지점에 각각 홍수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돼 주민들이 밤사이 불안에 떨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대송댐의 수위가 2.33m를 넘어서자 이날 오후 8시30분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오후 7시10분쯤에는 안강지점의 수위가 5.04m에 이르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오전 11시15분쯤 울산 양정동 율동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70대 남자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오전 9시50분쯤에는 경남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빗길에 도로 옆 3m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승객 윤모(50)씨 등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창리 동해남부선 남창역∼덕하역 사이에서는 오후 7시쯤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가 철로에 유입돼 영주로 가던 제3374호 화물열차 2량이 탈선해 부전∼울산간 5개 열차의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한편 부산과 경북 포항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휴교했다.

입주권도 집 한 채로 간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해 1가구 2주택인지, 1가구 3주택인지 등 주택 수를 따질 때 내년 1월1일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도 집 한채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금은 입주권이 ‘주택’이 아닌 ‘권리’로 취급돼 집 한 채에 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사람(1주택+1입주권)은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만 맞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를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양도세 과세 때 재건축·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7일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경우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가 과세 또는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북 뉴타운개발이나 송파신도시 개발을 겨냥해 주변지역의 집을 사놓은 사람은 내년에 살던 집을 팔 때 1가구 2주택 또는 1가구 3주택에 따른 양도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재건축 입주권이 아닌 일반분양권은 지금처럼 주택 수 계산에 넣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006년 1월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거나 새로 취득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주택 수 계산에 넣기로 했다.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허술'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정부의 재난 대응관리 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지난 3월20일 오전 10시53분 일본 후쿠오카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일본 기상청은 4분 뒤 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2분 뒤에야 발령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이 5분 뒤인 10시58분 일본 기상청으로부터 지진해일 정보를 수신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방방재청 역시 11시18분 기상청으로부터 지진해일 주의보 발표 사실을 접수하고도 14분이나 지난 11시32분에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16개 시·도에 통보했다.

시·도는 대응지시를 받고도 시·군·구에 즉각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4월초 두차례에 걸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작동실태를 점검한 결과에서도 허점이 노출됐다.

소방방재청 상황실 요원이 ‘연습용 재난 메시지’를 전산 입력하는데 15분이 걸렸으며 234개 시·군·구 가운데 20분 내에 메시지를 수신한 곳은 14.5%인 34곳에 불과했다.

이 시스템 구축에 5백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자이툰부대, 1000명 감축 검토

오는 12월 말로 파병기간이 끝나는 자이툰 부대의 병력감축 및 철군 문제가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를 현재 3,200여명 규모에서 1,000명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정적이나 다른 파병국들의 병력 감축이나 철군이 가시화하고 있어 큰 흐름은 잡히는 양상이다.

국방부는 주둔병력 감축에 대해 3,000명 이상 규모를 유지해야 부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의 움직임으로 볼 때 자이툰 부대의 감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라크에 주둔 중인 외국군은 28개국 15만7천여명으로 이중 내년에도 주둔할 의사를 밝힌 국가는 19개국 정도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1,000명 이상을 파병한 국가는 대부분 병력을 줄일 계획이다.

“한인 피해액 1억 달러 넘을 것”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1주일을 맞으면서 뉴올리언스 지역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상호 한인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일(이하 현지시간) “카트리나 피해 지역의 한인 수는 3000여명,업소 180여개,주택 800여채에 달하고,1인 최고 피해액이 6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보험 가입자를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이 1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미주 한인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 대한체육회,조지아주 한인교회,댈러스 한돌침례교회 등에서 이미 상당량의 물과 식량, 의류 등을 지원했으며 별도의 성금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홍수 후에도 물에 잠긴 아파트 2층에서 이틀을 버티다 탈출한 윤종수(48)씨는 “이번 상황은 LA 흑인폭동 때와 비슷하다”며 “백인 거주 지역은 구멍가게 하나 털리지 않았지만 바로 옆 한인 상가는 치안이 허술해 큰 피해를 봤다”고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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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 서훈 박탈 검토

개정 상훈법 발효를 앞두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훈·포장 치탈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개정 상훈법 시행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박탈에 대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훈 박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훈·포장을 박탈해야 할지, 아니면 5·18과 관련된 것들만 박탈해야 할지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군의 과거사 규명 작업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5일 발효되는 개정 상훈법은 행자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요청 없이도 서훈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일보 교육부 ‘6-3-3-4 학제’ 개편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6-3-3-4제인 기본 학제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이달 중 통과되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공론화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2년 이상 여론수렴, 정책연구, 관련법 개정을 거쳐 2010년까지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KEDI)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지식기반사회의 학제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학생의 신체발달과 산업, 환경 변화로 현행 학제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초등학교 수업 연한을 1년 줄이고 고교 과정을 1년 늘려 유치원-5-3-4-4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조선일보 “못 먹고 살겠다” 폐업·전업 속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파산하거나 아예 다른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더미에 눌려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

성형외과 전문의 강모(49)씨는 작년 12월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혔다가 지난 4월 아파트를 팔아 가까스로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벗었다.

2001년부터 서울·부산·광주에서 잇따라 병원을 개업했으나 모두 망했다.

강씨의 연대보증을 섰던 부인은 아직도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매달 월급의 절반을 차압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의 부인도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최근 강남에서 강씨 등 3명이 병원을 함께 개업했는데, 이중 신용불량자 전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온라인 파산 전문 컨설팅업체인 ‘파사니스트’는 “산부인과 1 명, 방사선과 1명, 수의사 1명 등 올해만 6명의 의사가 파산 신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30인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보다 일반 의원들의 경영난이 더 심각하다.

서울에서 폐업한 의원은 2004년 3월부터 9월까지 387개였지만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는 673개나 됐다.

인천·대구·대전·광주 등 다른 대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영 악화로 병원이 폐업하는 비율은 2001년 35.7%에서 작년 62.5%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실의 김광석씨는 “현재 전국 41개 의대에서 매년 3000여명의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적체된 의사들의 숫자가 공급 과잉을 불러 극심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6년치 소득 다 모아야 서울서 25평 마련"

서울에서 근로자가 25평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꼬박 6년간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는 통계청이 내놓은 2.4분기 가계수지 동향과 금리, 현재 아파트값 등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도시근로자가 금융권 대출없이 서울에서 25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5년9개월, 32평형은 9년1개월간 소득을 꼬박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하면 25평형은 1년1개월, 32평형은 2년1개월 가량 늘어난 수치로, 이 기간에 도시근로자의 월소득은 30.3％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25평형대 아파트값은 61.1％, 32평형대는 69.9％ 올랐다.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권 3개구에 국한하면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나서 25평형은 10년8개월, 32평형은 15년7개월의 소득을 모두 저축해야 대출없이 강남권에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실장은 "올해 들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간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집값 오름세가 앞으로도 이어지면 일반 서민들이 봉급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은 갈수록 요원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겨레 봉선사, 친일파 후손 땅찾기 소송 취하 거부

친일파 이해창 후손들이 경술국치 뒤 일제(한-일 합병) 총독부로부터 받았다며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 내원암 소유 임야를 되찾기 위해 냈던 소송을 최근 취하했으나 봉선사 쪽이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소 취하 동의를 거부했다.

불교조계종 봉선사(주지 철안 스님) 총무국장 가산 스님은 6일 “이 문제는 내원암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이 걸린 사안이어서 확실한 판례를 만들어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 청구소송을 근절하기 위해 법원에 1일 소 취하 동의서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4만8천여평에 이르는 내원암 소유 임야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봉선사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13일 오후 6시30분 조계사 앞마당 야외무대에서 ‘친일 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를 연다.

한국일보 한국 출산율 급락은 보육등 정책不在 탓

미흡한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정책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책을 개선ㆍ강화할 경우 출산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나라로 한국이 꼽혔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정부 정책의 역할' 보고서에서 정부정책이 출산율 증감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며, 한국은 정책개선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출산ㆍ보육 지원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는 출생아 수)이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출산율을 높일 효과적 대책으로 ▦육아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감세 등 재정지원 확대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육아휴직기간 보장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정규 보육시설 확충 등 네 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네 가지 정책 중 한국이 가장 개선해야 할 것으로 감세혜택 등 재정 지원을 꼽았다.

맞벌이 부부가 두 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경우 OECD국가들은 아이가 없는 부부에 비해 평균 8%포인트 정도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폴란드와 함께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세금 차이가 거의 없는 '유이한' 나라로 꼽혔다.

경향신문 ‘삼성 불법 대선자금’ 관련 김인주씨 전격 소환

검찰이 1997년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 김인주 삼성 구조조정본부 사장을 6일 전격 소환했다.

안기부 도청테이프 내용에 나와 있는 삼성·정치권간 검은 돈거래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참여연대 고발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조만간 삼성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인사들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의 ‘금고지기’로 통하는 김인주 사장은 97년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장이었다.

당시 삼성그룹을 포함해 이건희 회장의 자금집행 내역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김사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대로 97년 대선 직전 삼성이 정치권에 1백억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와 1백억원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덧말 여성운전자가 남성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를 자주 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망자를 낸 대형 교통사고는 남성이 빈번하게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열린우리당)은 6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2004년 교통사고 증감 원인 및 대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운전자의 사고율은 5.7%, 남성은 4.8%로 조사됐지만 사고당 사망자 발생률은 남성이 운전한 차는 사망자 발생률이 0.42%인 데 비해 여성은 0.3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년중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달은 눈이 내려 도로사정이 나쁜 1월인 반면 사고가 가장 적은 달은 3월(4.6%)이었고 요일별로는 일요일에 교통사고가 가장 잦아 전체 사고의 16%가 일요일에 일어났고 월요일은 11.8%로 가장 적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