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최소화하면서 정의구현이 답"

 <김종빈 검찰총장 기자 간담회 내용>

김종빈 총장: 인천지검에서 4개월 반쯤 근무했는데...열심히 일했다. 인천지검 터가 좋아서 여기 검사들 끌어주지 않아도 잘 될 것 같다.

 기자 질문1: 인천공항, 항만이 있고 외사 사건이 많은데  인천청에 외사부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총장:인천에 외사사건이 서울지검이나 부산지검 못지 않게 많다. 그래서 필요하다. 나도 공감한다. 다만 하나의 부서를 설치하는데는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

법무부나 나는 인천에 외사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자 질문2.: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총장: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정이라는 용어가 부적합한 것 같다.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어떤 권력을 다른 기관이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수사는 국가권력이 국민들을 법질서 유지를 위해 괴롭히는 거다.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측면이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국민이든 가급적 국가간섭 받기를 덜 원한다. 다수의 공동생활을 위해 범죄 척결해야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국가간섭을 싫어한다. 문제는 인권과 정의의 실현이 어떻게 조화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의구현은 필수적으로 국가권력이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래서 수사하면서 인권침해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다.

그렇다면 인권침해 최소화하면서 정의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어느 기관이 갖고 안 갖고를 얘기하는 것은 본질에서 떠난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의구현을 하면 답이 다 나온 것이다. 앞으로도 국회를 통해 충분히 조정되리라 본다.

기자질문 3: 삼성 X파일에 대해 전현직 검사들이 거명됐다.  아직 검사 한 명은 현직에 있는데...검찰의 기본적 견해는?

김총장: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물어서 원론적인 것은 이미 답했다. 지금도 그러한 입장은 변화 없다. 삼성의 떡값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다 지난 문제고, 징계시효도 모두 지났다. 다만, 해당되는 사람이 검찰에 아직 남아있다면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검사로서의 국민들에게 떳떳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고 얘기했고, 지금도 진상조사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조만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기자질문 4: X파일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나?

김총장:본질은 역시 국가권력의 사생활 침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냐 문제는 공개하냐 공개하지 않는가 문제보다 모든 문명국가가 거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통일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독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프랑스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공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미국보다는 덜한 국가지만 전세계가 한국의 처리를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다. 문명국가의 문제다. 우리도 전세계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내야겟다고 생각한다

국가권력의 사생활 침해가 본질이라는 것은 독일의 예를 보면 된다. 문건을 일부 번역해서 참조하고 있지만 독일에서 보면 바로 그랬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

기자질문5: 대상그룹 '봐주기 수사'에 대해 인천청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

김총장:법무부에 순수 민간요원 7명이 있고 감찰을 한다. 감찰관실에서 이 내용 조사했는데, 순수민간요원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수사에 큰 잘못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 명단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밖에서 듣기로는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분들(대상그룹 1차 수사한 검사들) 고생 많이 했다. 안에서는 고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자질문6: 대상그룹 관련 수사에서 내부적으로 어려웠던 점은?

김총장:그 부분은 인천청에서 설명이 됐을 것으로 본다. 임회장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가 (임회장의 혐의를) 다 부인했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경제 살리기가 급하다고 해서 본사를 통째로 압수 수색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봐주기가 아니고 사회분위기가 경제 살리기였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제삼는 부분이 본사를 압수 수색 안했느냐는 것이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그 뒤에 이어진 행위(임회장의 측근이 혐의내용을 인정하고 나서)에 대해서 발견됐다. 어쨌든 그때는(1차 수사때는) 증거 발견할 수 없었다.

기자질문7: 천정배 장관이 대상 그룹 관련해 검찰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다. 아직 그와 관련해 서먹한 관계 아닌가?

김총장:서먹한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바로 그 뒤에도 서로 입장 얘기했다. 장관, 총장 입장이 달라 얘기가 틀렸다.

기자질문8: 수사권조정에 대해 검경 의견접근이 된 사항을 말해달라.

김총장:말하기 적절치 않다. 양 기관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