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첫 단독회담을 갖고 대연정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청와대에 7일 회담을 갖자고 제의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했다.
회담에는 청와대에서 이병완 비서실장,김병준 정책실장과 김만수 대변인이,한나라당에선 맹형규 정책위 의장과 전여옥 대변인,유승민 대표비서실장 등 6명이 배석한다.
전여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표비서실장이 6일 만나 회담의 구체적 의제를 조율할 것”이라며 “실무자 배석은 관례를 따르기로 했고, 청와대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당정협의를 열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빠진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송파의 거여·마천지구를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키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부동산 정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8·31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살펴보기로 했다”면서 “회의 결과에 따라 별도 대책 마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과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는 8·31대책을 통해 충분히 마련됐으나 주상복합아파트,상가,오피스텔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투기 자금이 이들 분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들 분야가 유망한 투자 대상이라며 투자자들을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다시 지정된 거여·마천지구는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와 45평 이상 연립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돼 거래세가 종전보다 많게는 40∼50%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송파신도시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과 관련, “지금 시장에는 이번 부동산 정책을 동요시키려는 심리가 일부 있고,또 이 정책이 입법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극히 일부 기대가 있는데 정부는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실체 파악과 함께 투기세력에 대한 지속적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구호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수천명 사망설이 사실로 드러나고, 경찰과 총격전 끝에 난동자 5명이 처음으로 사망했다.
마이크 리빗 미국 보건후생장관은 4일 CNN에 출연, “지금 우리는 어렵고 비극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정확한 사망자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수천명 선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카트리나 피해 사망자수가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크레이그 밴더웨건 해군 소장도 “세인트 개브리얼 프리즌에 있는 한 시신 안치소에만 1,000~2,000명의 시신이 수습돼 있다”고 밝혔다.
또 CBS와 CNN 등 주요 방송사들은 뉴올리언스 북쪽 폰트차트레인 호수와 미시시피강을 연결하는 덴지거교 위에서 이날 오전 경찰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약탈자 8명에게 총격을 가해 5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뉴올리언스 1,600명의 경찰관 중 200여명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가족들을 구해낸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등 치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CNN 등은 “피해지역에는 깨끗한 물이 부족하고 물에 잠겨 있는 시체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E콜리 박테리아 등을 포함한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카트리나로 실종된 외국인이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까지 교민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두산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산업개발 압수수색을 통해 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압수수색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며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재무담당 임원과 피고발인 등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용성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소환은 검찰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다음주 중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 진척에 따라 총수 일가 중 이미 출국 금지된 3명 외에 추가 출국 금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8000년전의 신석기시대 통나무 배가 발굴됐다.
지난해 11월부터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신석기시대 유적을 발굴·조사중인 국립김해박물관(관장 김정완)은 이곳 해수면보다 2m 낮은 지점인 제5 패층 아래에서 통나무를 이용해 만든 선박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확인된 배의 크기는 길이 3m10㎝,폭 60㎝,두께 2∼5㎝,깊이 20㎝ 등으로 원래 선체는 4m를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배의 단면은 U자형으로 통나무를 파내 만든 환목선(丸木舟)의 일종으로 통나무 가운데를 불에 태운 다음 돌자귀 같은 날카로운 석기로 깎아내고 다시 갈돌 같은 기구로 표면을 정리한 흔적이 발견됐다.
조사단은 “과학적인 연대 측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출토 층위로 보아 약 8000년전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연대가 확실하다면 한반도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박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배로 알려진 일본의 도리하마 1호나 이키리키 유적 출토품은 6000년전,1954년 이집트의 쿠프왕 피라미드 옆에서 발굴된 고선박은 4600년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판사나 검사가 비리혐의로 내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징계가 완료되지 않아도 변호사 등록이 어려워지게 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5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조윤리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사개추위는 판·검사 재직 중 비리혐의가 적발되면 그 내사기록을 변호사 등록을 결정하는 대한변협에 제공, 등록심사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개추위는 법원과 검찰이 갓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우대해주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판·검사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2년동안 자신이 맡은 형사사건이나 산업재해·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일부 민사사건, 검찰이 내사종결했거나 불기소한 사건 등의 수임자료를 신설될 중앙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토록 한 것이다.
미국처럼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국회의장과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승자 독식’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 제출될 예정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실제로는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한 뒤 요식적 투표절차를 거쳐왔다”며 “따라서 여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파행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7대 국회 원 구성 때 여야는 자리 배분문제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느라 개원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한국방송(KBS)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00여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취하할 테니 506억 원을 돌려받게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994년부터 KBS 측 소송을 담당했던 K 변호사는 “조정 신청은 1심 승소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가운데 1500여억 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 변호사는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라는 KBS의 요구에 반대해 항소심 소송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5일 법원과 변호사업계에 따르면 KBS는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및 부가세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5부와 특별7부에 L 변호사 명의로 지난달 24일 ‘의견서’를 냈다.
KBS는 의견서에서 “자진납부하거나 추징당한 2000여억 원 중 506억 원(환급 가산금 포함)을 되돌려 줄 경우 법인세와 부가세 환급 관련 소송(13건)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KBS 측 L 변호사는 “1심에서 불완전하게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을 앞두고 조정을 하는 것이 KBS 측에 유리하다”며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KBS는 비영리사업과 영리사업을 구분해야 할 입장이어서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북상중인 대형 태풍 ‘나비’의 간접 영향으로 도쿄를 비롯한 일본 간토지방 일대에 4일 밤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졌다.
5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의 원인은 북상중인 14호 태풍 ‘나비’가 동반하고 있는 습한 공기가 일본 열도에 정체해 있는 강우전선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도쿄도내 스기나미구 일부 지역에 시간당 112㎜의 폭우가 쏟아진 것을 비롯, 가나가와, 사이타마 등지에 기록적인 호우가 내려 사이타마에서 60대 남성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고 주택 3천 채가 침수되는 등 태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 도쿄 나카노구에서는 5일 정오 현재 22명의 주민이 주택 붕괴 등의 우려로 긴급 피난하는 등 곳곳에서 피난민이 확산되고 있다.
폭우가 쏟아진 스기나미구에서 7천건 이상의 정전이 발생하는 등 도쿄와 요코하마 등 수도권에서 정전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태풍 ‘나비’는 5일 자정 현재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남동쪽 300㎞ 해상을 느린 속도로 북상, 강풍과 호우를 거느리고 6일 새벽 규슈(九州) 남부에 바짝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5일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P(3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오후 11시께 P씨와 내연관계인 K(47·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엄모(37)씨와 이모(35)씨를 마구 때려 엄씨를 숨지게 하고 이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술을 마시던 엄씨 등이 술값 50만원이 없다고 하자 둔기로 마구 때린 뒤 4일 오전 이들을 각각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고속철로 옆 구덩이와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 배수로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3년째 이어지는 골프 금지령 때문에 삼성그룹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골프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다른 기업들은 부장, 차장은 물론 과장급까지 골프에 합류하는 현실이어서 삼성 곳곳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삼성은 현재 임원을 제외한 부장 이하 직원들의 골프장 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이건희 회장이 협력업체들과 뒷거래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계열사 감사팀도 직원들의 골프장 출입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가운데 하나가 됐다.
문제는 직원들이 자기 돈 내고 친구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것까지 단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직원들의 골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임원이 되면 오히려 골프를 못 치는 게 흠이 된다.
박용성 국제유도연맹(IJF) 회장이 3선에 성공,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용성 회장은 5일(이하 한국시간) 이집트 카이로의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열린 IJF 총회의 회장 선거에서 유효 득표수 185표 중 100표를 획득, 오는 2009년까지 4년 임기의 회장에 선임됐다.
반면 나란히 출마해 유럽세를 등에 업고 박 회장에 강력한 도전장을 냈던 비저마리우스(루마니아) 유럽연맹 회장은 85표에 그쳤다.
이로써 박 회장은 3선에 성공하며 국제연맹 회장 자격으로 주어진 IOC 위원직을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1.16명까지 떨어지는 등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만혼’ 풍조를 없애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부처 내 미혼 남녀 결혼시키기에 발벗고 나섰네요.
복지부는 5일 회원가입 비용은 본인 용돈과 수당 등으로 조성한 부비로 부담하면서 미혼 직원들을 (주)좋은만남 선우에 의뢰, 미팅을 주선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복지부 내 미혼 남녀는 9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10여쌍 이상이 결혼에 성공할 경우 앞으로 산하기관이나 소속단체 등의 미혼 남녀들에게도 맞선이나 미팅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정부 전 부처로 미혼 남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결혼장려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무원이 먼저 인식하고 해결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왕 시작한 이상 많은 쌍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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