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정사용액 회원부담률 매년 상승"

신용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한 회원 부담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 위·변조와 회원정보 유출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된 액수에 대해, 회원이 부담하는 비율을 해마다 늘려 지난 2002년 11%에서 올해 상반기 24%까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카드사들이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과 손해액을 회원에게 전가시키는 횡포로 해석할 수 있다"며, "카드 부정사용시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