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축과 첨단 과학군을 지향하는 군 구조로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이 마련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법안를 보면 현재 1·2·3군 사령부 체제인 육군의 구조를 먼저 1·3군 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로, 2군 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변경됩니다.
또 2개의 후방군단을 폐지하고 전방군단도 절반 가량 감축하며 47개의 사단도 20여개 없앨 계획입니다.
현재 68만명인 전군의 병력은 육군의 사병 위주로 감축해 오는 2008년까지 4만명으로 줄인 뒤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해군은 함대사령부 예하 전투단을 없애고 공군은 전투비행단 아래 전투비행대를 없애 지휘체계를 간소할 예정입니다.
현행 육군 위주인 합동참모본부의 육해공 장교의 비율을 3대 1대 1의 비율로 조정하고 각군 본부에 산재된 정보 작전 부서를 통폐합 하는 등 조직의 체질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세부 국방개혁법안에 대한 내용을 유관 기관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최종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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