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재계와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세제개편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수급개선을 적절히 병행시켰다"면서 "앞으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총도 "시중의 부동자금이 기업의 설비투자 등 산업자금으로 전환돼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송파 신도시 등의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투기와 집값 폭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론 막대한 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투기억제책이 부족하다"며 "개발정책 남발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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