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제한해야"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30일 1가구 1주택 초과소유 제한과 택지 소유 상한제 도입,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대환 정책위의장과 심상정 의원단 수 석부대표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와 주택의 편중된 소유구조를 개혁해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모든 국민이 보장받도록 공공주택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노당의 부동산 정책은 먼저 1가구가 주택 2채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초과 보유 주택은 부담금 부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매수청구제 등을 통해 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노당은 또 부동산 완전 실거래가 과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3주택 70%로 강화, 고액 임대소득 15%까지 탄력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 과세기준 하향조정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