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을 수 있나?

한 주간의 네티즌 여론을 알아봅니다. 이번 주는 '부동산 중과세',' 집값 안정을 위한 학군 조정' '노대통령의 '97년 대선자금 수사 관련 발언' 등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중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에서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대책으로세제가 강화되는데다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 신고제도까지 도입돼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선 취득단계에서 내는 취득,등록세가 크게 오릅니다. 또 보유세도 올라갑니다.

이밖에 양도세, 상속·증여세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아직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도높은 세제는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 집값 안정 위한 학군 조정 효과논란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강북지역에 사는 학생이 강남지역에 있는 중·고교에 다닐 수 있도록 현행 학군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공동학군 확대나 학군 조정 등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 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 여론조사에서는 학군 조정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노대통령, "97년 대선자금 수사 바람직하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7년 대선당시 후보들의 대선자금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노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오찬에서 "이회창 후보의 경우 97년 대선자금을 둘러싼 이른바 세풍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거듭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테이프 1개 나왔다고 다시 조사를 한다면 대통령인 자신이 너무 야박해지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 발언 이후 검찰의 '도청테이프 수사' 방향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여론조사에서 네티즌들은 노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청 실태'보다는 '도청 테이프 내용'을 우선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반크, 떡값 검사, 강혜정등 관심

한 주간의 인기검색어 입니다. 이번 주는 반크, 떡값 검사, 강혜정 등에 대한 검색이 많았습니다.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어스가 한국 네티즌들의 지적을 받아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정정한데 따른 일본 네티즌들의 사이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반크는 그동안 민간 외교 사절단 역할을 해오며, 동해표기, 독도, 고구려 등 전세계에 잘못 알려진 한국 역사를 바로잡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한국바로알리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던 전, 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해 파란을 일으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떡값검사, X파일, 삼성비리 등의 검색이 많았습니다.

배우 강혜정씨와 전 소속사 사이에 법적 분쟁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강씨는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히는 “웰컴 투 동막골”의 주연 배우로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강씨는 최근 전 소속사 밀크&스위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해지 청구소송을 냈었고, 밀크&스위트는 지난 18일 강혜정씨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