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강제 부제실시 안한다

정부는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강제적인 승용차 부제는 실시하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부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24일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강제적인 부제 실시가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부제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총리는 따라서 10부제나 5부제 실시 여부등은 지자체에 맡기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총리는 또 수소에너지등 대체 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연도별로 사업비를 쪼개주는 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단위별로 실질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경전철과 셔틀버스를 활용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