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리고 있는 국유재산 4억2천만평"

정부가 보유만 한 채 놀리고 있는 땅이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넘는 4억 2천만 평이나 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등 15개 정부기관이 유휴지로 놀리고 있는 땅도 여의도 면적에 맞먹는 263만 평이나 되고, 행정청사의 평균 용적률이 법정기준의 1/5 수준에 그치는 등 국유재산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명의나 무주부동산으로 분류되는 9천2백만 평의 땅에 대해 소유권 확인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민간인에 의한 무단점유 면적이 급증해 561만여 평이나 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리책임기관인 재경부에 대해 국유재산 총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부동산전문관리기관에 국유지 관리를 위탁하는 등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