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질서 행위규제법안은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를 넘고, 체납한 과태료 총액이 천만원이 넘으면 법원 재판을 거쳐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광고물 부착,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과태료 집행이 대폭 강화됩니다.
고액 과태료 체납시 최장 30일 구금
총액 천만원 넘는 경우 적용
앞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할 경우 길게는 30일 동안 구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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