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꾼 '활개'

토지거래 허가구역만을 골라 투기를 일삼는 간 큰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황은 리포터! (네, 인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땅투기가 어려운 곳일텐데 투기가 일고 있다니 의외인데요?

<리포터>

네, 그렇겠죠.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의 꼬리를 잡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번에 땅주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보를 해와 투기의 전모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인천시 효성동에 사는 황모씨는 지난 3월 자기 땅 5천여평을 주택업자 이모씨에게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서까지 주고받은 뒤 토지대금을 받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땅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구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이 들어선 땅은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밭이나 임야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 놓아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오겠다던 이씨는 다섯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황모씨 : 토지허가를 받으라고 인감을 떼줬는데 안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취소하겠다, 계약취소로 소송을 낸 거죠.]

주택업자 이씨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양구청 토지거래 허가 담당 공무원 : 신청해 봤자 행정력이 낭비되요. 솔직히 아예 (허가가)안되니까 접수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황씨처럼 주택업자들에게 넘어간 땅은 모두 83 지, 규모는 4만 2천평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한 곳은 8필지, 6천2백여평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위반한 불법거래입니다.

<앵커>

얘길 들어보니 그 많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으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땅을 산 목적이 뭡니까?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이들이 땅을 사들이는 것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등기 전매로 투기수익을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미등기 전매 현장을 잡았습니다.

이부분은 이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효성동은 3년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잠잠하던 이곳에 투기꾼들이 들어온 것은 최근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터입니다.

이들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처럼 설명회를 연 뒤 대거 땅을 사들였습니다.

대상 면적 12만평 가운데 4만 2천평이 이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매매가격은 평당 120만원.

[미등기전매 브로커 :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200만원꼴이에요. (평당 200이요?) 예.]

몇달만에 땅값이 두배 가까이 부풀려져 또다른 매수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넘겨줍니까?) 계약된 부분은 명의자 변경을 해야죠. (아,그러니까 미등기전매를 해야된다?) 그렇죠.]

파주시에도 같은 수법의 투기가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등기전매 브로커 : 파주 연풍리라고 있어요. 거기주변의 아파트 부지가 2만여평 나온게 있어요. 백한 십만원, 이십만원 대로...]

모두, 세금 한 푼 안내고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미등기 전매 행위입니다.

[ (거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인가요?) 허가구역이죠.]

[부동산 전문가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면 대부분의 경우 허가를 못받습니다. 미등기 상 태가 되는 거죠. 이때 개발호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기가 매우 쉬워지겠죠. 그래서 투기꾼들이 이런 곳을 노리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투기꾼이 끼어들면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뛰게 됩니다.

땅값이 부풀려지면 부지 매입비용이 늘어나 주민들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게 돼 결국 주민피해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