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쓰라·태프트밀약 미일전쟁으로 의미 상실"

정부는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해 미국와 일본에 '공식사과와 폐기'를 요청할 것인지, 여·야 의원 11명의 연명 질의에 대해 "밀약상의 양해 사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등으로 의미를 상실한 만큼 사과와 폐기를 요청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달 말 국회에서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대해 국제법상 적법행위 여부, 미·일 정부를 상대로 사과와 폐기를 공식 요청할 지 등 4개항을 질의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7월29일 당시 가쓰라 다로 일본총리와 미국 대통령 특사인 태프트 육군장관이 맺은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지배를 미국이 묵인하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