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옛 안기부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현직 검사 김 모씨 등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고위직에 재직중인 김 모씨, 고검장급인 홍 모씨 등 현직 2명과 전 법무부 장관인 최 모씨와 김 모씨, 전 법무부 차관인 한 모씨, 그리고 서울지검에서 고위간부를 역임한 안 모씨와 김 모씨 등 전직 5명 등 모두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 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명절 때마다 제공되는 '기본 떡값' 외에도 5백만원에서 3천만원씩 추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 의원은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도청 파문은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국회 발언을 통해 이들의 실명을 공개했지만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우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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