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60%까지 부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과 관련해 현재는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차익의 9%에서 36%로 차등부과하게 돼 있는 세율을, 60%선까지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핵심관계자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양도차익의 60%선까지 올리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면서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할 지, 예외규정을 둘 지에 대해선 더 논의해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유세의 실효세율 0.15%를 1%까지 올리는 시점도, 당초 오는 2017년에서 200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6억원으로 유지하되 세대별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