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지투기 근본 대책 마련"

정부가 오는 31일 발표할 종합부동산대책에 토지투기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택투기는 건설경기 부양 같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땅값 상승은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며 토지투기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1가구 2주택자와 업무용 나대지에 대한 중과세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면서 부동산대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유가와 관련해 국제유가 상승에도 국내유류소비량이 줄지 않고 있어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