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대별 과세’ 강행 결정

정부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17일 “최근 정부에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는데 위헌 소지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다수의 전문가들이 종부세는 금융종합소득세와 달리 동일한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대물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방안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를 포함시켜 추진키로 확정했다.

현행 인별 합산과세 방식이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부가 주택 등을 공동 명의로 등기하거나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도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행정상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최대한 실무적으로 논의해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1가구 2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58만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사우디 쇼크’…한국 전반 3분 결승골 허용

답답했다.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골은 끝내 터지지 않았다.

경기장을 빠져 나가는 팬들은 본프레레 감독에게 독일월드컵 본선 사령탑을 맡길 수 없다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독일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0대1로 패했다.

지난 3월 담맘 0대2 패배에 이른 2경기 연속 패배. 한국(3승1무2패)은 이로써 A조에서 사우디(4승2무)에 이어 2위에 그쳤고 역대 전적에서도 3승5무5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날 박주영(서울),안정환(FC메스),차두리(프랑크푸르트)의 3각 편대를 앞세운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고 김두현(성남)이 미드필드에서 공격을 조율했다.

하지만 탄탄한 조직력과 빠른 기동력은 찾아볼 수 없었고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족은 여전했다.

한국은 전반 3분 사우디의 세트플레이에 결승골을 허용했다.

사우디는 페널티지역 오른쪽 외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알란바가 문전에서 솟구치며 헤딩슛으로 골네트를 갈랐다.

한국은 반격에 나서 거세게 몰아 부쳤으나 마지막 패스가 세밀하지 못해 골 문을 열지 못했다.

한편 일본은 이날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B조 마지막 경기에서 이란에 2대1로 승리, 5승1패(승점 15) 조 수위로 독일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다.

변협 ‘부부강간죄’ 반대

대한변호사협회(천기흥 회장)는 17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부부강간죄’를 포함시킬 경우 가정 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며 해당 법조항의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로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부부강간죄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은 “부부간의 성 문제를 쉽게 형사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반한 성행위가 있다면 형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변협은 부부강간죄 법정형을 일반강간죄(3년 이상 징역)보다 높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져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자녀 양육문제를 푸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협은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가 개정안에 추가된 데 대해서도 “피해자를 13세 미만,7세 미만 등으로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내년 성장률도 동아시아 ‘꼴찌’…ADB，한국 4.7％ 예상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동아시아 10개국 중 바닥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재정경제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발표한 ‘아시아경제모니터(AEM)’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4.7%로 예상했다.

이는 내년 동아시아 10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6.6%보다 1.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캄보디아(4.1%)를 빼면 역시 4.7%로 전망된 싱가포르 필리핀 등 2개국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내년에는 소비 회복세가 예상되나 물가 압력이 낮아 통화정책이 중립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성장 속도 둔화에 따라 재정확대 정책을 계속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8.0%로 가장 높고 베트남 7.3%,라오스 6.5%,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각 5.7%,태국 5.3% 등으로 전망됐다.

손기정 금메달 반환운동 확산…네티즌 3000여명 동참 의사

고 손기정옹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을 육영재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자는 네티즌들의 ‘금메달 반환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D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육영재단 박서영 이사장에게 항의합니다-손기정 금메달을 국민의 품으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ellie’라는 네티즌이 작성한 글은 “육영재단이 선의로 물품을 기증한 유족들까지 속였다”고 주장하며 “네티즌의 힘으로 손기정옹의 금메달을 되찾자”고 촉구했다.

이 글의 취지에 첫날 257명의 네티즌이 공감을 표시했으며,17일 오후 4시 현재까지 300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육영재단은 분실 및 훼손 논란을 빚던 손옹의 금메달을 모 스포츠신문에 공개했다.

하지만 손옹의 외손자 이준승(38)씨는 “언론에 공개된 최근 메달 사진과 지난해의 메달 사진을 비교해 본 결과 지나치게 번쩍거리는 등 손댄 흔적이 보인다”며 “반짝거리게 닦으라고 재단에 넘긴 게 아닌 만큼 보관하기 어려우면 국가에 넘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DJ “방북 서두르지 않을 것”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북 초청 제의에 대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비서관은 “여러 상황을 검토해 방북 시기를 결정할 것”고 말했다.

최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물론, 정부측과의 방북 형식 및 절차 등에 대한 협의 결과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북측 대표단의 병문안을 받은 뒤 “대화가 아주 잘됐다”며 만족스런 소회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최 비서관은 “의료진들이 조금 더 용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밝혀, 이번주 후반쯤에 퇴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陳장관 “휴대전화 감청 기껏해야 1000명 이하”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는 휴대전화 감청을 둘러싼 정보통신부 장관의 위증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진대제 장관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사과 공방이 이어지던 중 진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정원에서 도감청 장비를 20대 만들었다고 하는데 20대를 가지고 감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1000명"이라며 "3700만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가입자가 1000명과 어떻게 같은가. 일반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한정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감청 장비를) 만든 것이고,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의원들이 "통신 자유를 담당하는 장관으로 있을 수 없는 말" "자유당 독재정권 이후 이렇게 뻔뻔스러운 장관은 처음 본다" "국민을 모독하고, 책임 없는 말"이라고 거세게 몰아쳤다.

진 장관은 "비유가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유선 부분 중 광선로 구간과 실내 교환기에 대한 감청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진 의원은 "영장을 받아 합법적인 감청을 하면서 해당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다"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감청을 기술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절대 도감청이 없다는 말을 믿어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다.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동아일보 낙뢰로 50대 농민 사망 등 피해 속출

17일 충남북과 강원, 전남북 등지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50대 농민이 낙뢰에 맞아 숨지고 정전,단수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후 7시15분께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에서 논에 농약을 뿌리던 곽모(57)씨가 낙뢰를 맞아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번개가 치면서 곽씨가 쓰러졌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곽씨가 낙뢰를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정전 및 단수 피해도 잇따라 오후 8시 20분께 전북 남원시 송동면 일대 300여가구가 낙뢰로 정전됐으며 오후 8시10분께는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흥리 부근 송전 고압선이 낙뢰를 맞아 이 일대 600여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또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주공아파트 22동과 23동 사이 변압기가 낙뢰에 맞아 이 일대 아파트, 주택, 상가가 1시간30여분 동안 정전됐으며 서구 서창동과 마륵동, 북구 첨단단지 등도 계속되는 낙뢰에 30분에서 2시간여동안 전기가 끊겼다.

조선일보 '집값 거품' 티셔츠 미국서 불티

미국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여파를 타고 ‘집값 거품(Mr. Housing Bubble)’이라고 쓰인 티셔츠가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T셔츠 유머 닷컴’이라는 풍자 티셔츠 전문업체가 내놓은 이 옷은 한 장에 20달러(약 2만원)가 넘지만, 발매 일주일도 안 돼 수백 장이나 팔려 나갔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전했다.

‘T셔츠 유머 닷컴’측은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주택시장 붕괴 가능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있다”면서 “이들은 주택거품 붕괴로 부풀어 오른 재산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불행한 과거 탓에 이제야 만났습니다"

1980년대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 탄압의 대표적 희생양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미금동 경찰청사를 찾아 '평화와 복지국가 시대의 경찰'을 주제로 강연했다.

1985년 민청련 의장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3일간 온갖 잔혹한 고문을 받은 민주화 운동가가 20년만에 장관 자격으로 경찰 수뇌부 앞에서 '인권과 복지'를 강연한 것.

김 장관은 우선 "경찰이 나를 초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조금 놀랐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고 털어놨다.

김 장관은 경찰이 지난달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한 데 대해 "군부독재 시절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가 전설처럼 드리운 남영동 분실을 공개키로 한 결정을 높이 산다"고 환영했다.

그는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한 것처럼 경찰이 남영동 고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여주교도소에서 자신을 고문했던 이근안씨를 면회하기 전 반발심과 두려움, 분노와 적개심이 엇갈려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며 "면회 당시에도 '용서한다'는 말 대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왔다'고 했으나 지금은 용서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삼성로비 수사 왜 않나” 108개 시민단체 뭉쳤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범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가 꾸려져 정치권과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국 10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 뇌물공여 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엑스파일 공대위)는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발족식을 열어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와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학술단체협의회와 양대 노총 등 각계를 망라한 공대위는 발족 회견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말 못하는 장애아를 사물함에 넣어…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 특수교육보조원이 말 못하는 장애아를 교실 사물함에 넣은 일이 뒤늦게 밝혀져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서울 강동구 소재 A재활원과 B학교(장애인 특수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50분께 A재활원 원생인 C(8ㆍ여)양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B학교 졸업생인 특수교육보조원 평모씨에 의해 교실 사물함에 넣어져 10분 가량 방치됐다.

때마침 C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학교를 찾았던 재활원의 사회복지사인 윤모(여)씨가 C양이 보이지 않아 이리 저리 찾자 평씨가 "여기 있어요"라며 사물함에서 C양을 꺼냈다.

당시 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무료 시력검사와 안경 맞추기 행사가 있어 담임교사 오모(여)씨가 학생 3명을 데리고 자리를 비웠고, 교실에는 C양 등 장애학생 3명을 돌보는 평씨와 학급 전담강사가 아닌 보조교사 김모(여)씨만 남아 있었다.

오씨는 "시력검사장에 아이를 다 데리고 가는 것이 무리고 장애인 보조원에게만 아이들을 맡길 수 없어 보조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겼다"며 가끔 돌발행동은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없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덧말

미국 운전자들은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을 절약해 보려고 ▲고속도로 근처 주유소 안 가기 ▲주유 펌프 압력이 높아지는 야간에 주유하기 ▲에어컨 대신 창문 열고 달리기 ▲대형차량 뒤에 바짝 붙어 달리기 등 온갖 꾀를 짜내지만 상당수는 효과 없는 헛고생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네요.

이 중 기름값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받는 고속도로 인근 주유소 이용을 삼가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밤이 돼서 기온이 낮아지면 주유 펌프 압력이 높아져 같은 값에 많은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것과 주유소가 주말에 기름값을 올린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이 신문은 썼습니다.

또 에어컨을 끄면 연비가 높아지지만, 창문을 열고 운전할 경우 공기 저항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름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대형 차량 뒤에 바짝 붙으면 앞 차로 인해 공기 저항이 작아져 연료 효율을 약간 높일 수 있으나, 대형 차량 운전자의 사각지대에서 달리는 것이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