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금리까지 오름세를 타고 있어서 더 큰 걱정입니다. 채권금리가 오르게 되면 국채 발행의 절대량이 늘어난 것과 맞물려 이자 부담이 급증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은 결국 미래에 걷힐 국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지금 마구 남발했다가는 가까운 미래 혹은 그 뒤의 미래에 까지 빚을 갚는 데 허덕이는 후세들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경제 전반을 둘러싼 환경들이 점점 비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국채 빚을 갚을 원천이 되는 나라의 세수기반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높은 육아와 교육비 부담 속에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가져올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숫자자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감세를 요구하는 기업들입니다. 지나친 세 부담이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경기의 선순환을 방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세금 깎아달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 이후 이런 기업들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데, 공교롭게도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고용비용 축소와 법인세 감면 정책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상 최고 수준의 이익 규모를 기록하게 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감세 혜택을 톡톡히 본 셈이죠.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에 인색합니다. 뒤집어 보면 세금 부담이 투자를 가로막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건간에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경제주체들인 개인과 기업 모두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혹은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세금을 못 내거나 안 내겠다는 상황이 점점 명확해 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면 초가입니다. 극심한 양극화 속에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있지만 저소득층은 정말로 낼 돈이 없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층은 세금 안 깎아주면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를 뒤흔들 불안 요인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국가 부채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IMF 이후 기업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기업은 돈을 벌고 있지만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사회 양극화가 나타나는 와중에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이에 반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고 소비가 확대되는 전체 경제의 선순환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세계 경제 흐름은 감세가 기업의 이익을 늘린 반면, 고용 불안과 양극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로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감세정책은 일시적인 불황국면을 타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는 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자명해 보입니다.
결국 나라의 세수기반을 보다 튼튼히 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착실히 시행해야 국채발행에 따른 부담도 차츰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감세정책은 결국 일부 계층의 배를 불릴 수는 있어도 경제 전체의 뿌리는 약화시키면서 양극화의 골을 더 깊게 할 뿐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호황을 구가하면서도 늘 안고 있는 쌍둥이 적자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의 국가채무를 지고 있지만 부시행정부는 아예 영구감세정책을 통해 기업과 고소득층의 부담을 덜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책임을 무역적자에 돌리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을 통해 세수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수를 두면 결국 누적되는 재정적자 부담이 미국 경제를 짓누를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Dow 10,550.71(+37.26P, +0.35 %)
Nasdaq 2,145.15 (+8.09P, +0.38%)
S&P500 1,220.24 (+0.90P, +0.07%)
오늘 뉴욕증시는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인플레 우려를 떨쳐내고 하룻만에 반등했습니다. 특히 휴렛팩커드 등이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 분위기를 밝게 했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는 37포인트, 0.35% 오르며 만5백선 붕괴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포인트, 0.38% 오른 가운데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1.3% 많이 올랐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국내 주요기업들,대부분 올랐으나 한국전력은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주가상승의 1등공신은 역시 유가급락입니다. 뉴욕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유가가 3달러에 가까운 2.83달러, 4.3% 급락하며 배럴당 63.2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 오페크가 고유가로 인해 석유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면서 올해 석유수요 전망치를 약간 낮춰 잡은 것이 유가급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가급락과 함께 오늘 주식시장에 기여한 호재는 컴퓨터업체 휴렛팩커드와 세계 최대의 반도체장비업체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내놓은 것입니다.
덕분에 컴퓨터, 반도체 관련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미국시장에서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달러화에는 강세요인이 됩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1.0%나 상승해 소비자 물가에 이어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로 고유가 영향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했습니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2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엔화에도 한때 달러당 110엔대로 올라서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113.25 (-3.68P)
코스닥지수 513.27(-4.35P)
원달러환율 1,018.00 (+1.60원)
국고채3년물 4.28%(+0.01)
주가가 뚜렷한 호재없이 약세를 이어갈 때는 늘 어딘가에서 시장에 반영될 재료를 찾는 게 투자자들의 속성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양상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그동안 주목했던 국내시장의 펀테멘털 개선이나 꾸준한 유동성 유입같은 호재성 재료에서 다시 국제유가와 환율, 금리 같은 악재성 재료들로 눈을 돌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가가 미국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가 투자의 주요한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시장의 흐름은 일단 반등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틀간 연속된 하락세였지만 어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이 장 후반 매수폭을 늘렸습니다.
덕분에 장 초반 1110선 마저 위협받았던 주가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일부 주가지표의 기술적 분석을 통해 상승수체가 훼손되고 있다는 불안한 전망들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시장엔 여전히 낙관적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어서 반등의 재료를 갈망하던 투자자들에겐 오늘 뉴욕장세가 좋은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의 주도업종인 IT와 조선 등 수출주도주들이 실적호전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IT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되고 있다는 조짐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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