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승용차 요일제' 세금 감면 등 추진

승용차를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중 하루를 정해 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서울시는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묘안을 짜냈습니다.

우선 자동차세를 5% 깎아주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다행이 승인은 받았지만 요일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전자인식 시스템을 갖춘 뒤에 시행하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올 12월부터 시행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요일제 승용차에 한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 주겠다는 계획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동양화재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보험료를 3-4% 정도 할인해 주는 자동차 보험상품을 개발했지만 보험개발원의 반대로 연내에 판매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특정 요일에 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받고도, 해당 요일에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요일을 속여 신고하는 얌체운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요일제 참여차량에만 할인 혜택을 줄 경우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 : (보험료) 할인율 자체와 할인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겠죠.]

결국 서울시가 요일제 확대를 두고 의욕만 앞세워 기술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인센티브 발표만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