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세강화 보완책 검토"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16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전근과 취업, 교육 등의 이유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 문제와 관련해, "세제지원에 따른 과표양성화 효과와 세수감소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정부가 제출하는 관련 법률안 개정안에 넣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대규모 적자에 대비한 한국은행의 적립금 문제에 대해선 "당분간은 현재의 적립금 수준이면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적립금 유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