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과거사 시효배제는 위헌적 발상"

한나라당은 15일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의 시효를 조정하거나 배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과거사는 계속 남을 들쑤시고 자기를 미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며 "대통령의 말씀은 헌정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말한 시효 배제 사건에 대해 "대상을 해방 이후부터로 넓게 잡은 것은 그간의 수많은 사건 중에 임의로 골라서 정략적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위헌적이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