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적극 추진"

열린우리당은 정세균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배제 제안에 대해 "성급히 위헌시비나 법리논쟁을 하기 전에 대통령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달 총선공약을 바탕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위헌 주장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이 지난 95년에 이미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을 제정한 바가 있다"며 "자신들도 이런 법률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