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경축사 “권력남용 범죄 시효적용 배제”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0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에 참석,축사를 통해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는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 해결 방안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특별법을 통해 시효를 배제하거나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특별법으로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요소가 있고, 관련자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또 과거 국가권력 남용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사 청산의 취지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해왔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지역구도와 대결적 정치문화로 생긴 분열적 정치구조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이즈미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5일 패전 60주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의 뜻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담화에서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면서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와 함께 내외의 모든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후 일본의 역사는 전쟁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평화의 60년”이라며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과 함께 손잡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똑바로 인식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과 미래지향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총리 명의 담화에서 한국과 중국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된 두 나라와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분석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관계 악화의 주된 원인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과와 반성의 내용도 1995년 패전 50주년에 발표된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어서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서울교육청，고교 논술교육 대폭 강화

앞으로 논술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 시간과 연수 대상이 크게 늘고 2학기부터 논술지도 매뉴얼이 일선 고교에 배포된다. 또 내년에는 지역별 논술지도 중점 학교가 지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논술지도 강화 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논술지도 강화 방안에 따르면 16일부터 19일까지 대입 논술문제 출제 경력이 있는 교수와 EBS 강사, 학교 현장의 논술지도 교사 등을 강사로 참여시켜 고교 교사 224명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논술고사의 성격과 방향’ ‘논술고사의 출제와 채점’ ‘논술 쓰기 지도’ ‘논술 지도의 실제 Ⅰ·Ⅱ’ 등을 주제로 기본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올 겨울방학부터는 논술지도 교사 연수를 교육연수원의 정규 연수 과정에 편성, 1회 300명씩 모두 4회에 걸쳐 연간 총 12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심화 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연수 시간도 16시간에서 30시간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연수원의 각종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과정에도 논술지도 내용을 포함시켜 논술지도 교사의 저변 확대와 학교 현장의 논술지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학과 연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용훈씨 대법원장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내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용훈(63)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금명간 이 위원장을 면담한 뒤 이르면 17일 대법원장 내정자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남 보성 출신인 이 위원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고시 15회에 합격했으며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가기관 기록 정보 인터넷으로 열람한다

국가 전자기록물 관리체계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주요기관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을 영구보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기록원은 15일 정부기관에서 생산하는 전자기록물의 생산 및 영구보존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한국전산원에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내년 중 이 시스템을 개발해 행정부에서부터 기록정보 통합검색망을 구축한 후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자기록관리체계가 구축되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전자기록물은 일정 연한이 되면 온라인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져 영구보존되고, 이중 공개대상 자료의 경우 일반 국민도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자유롭게 검색이나 열람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형 전자기록 관리 체계가 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강남권 한달새 68% 급감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가 이달 31일로 임박하면서 서울 강남권과 분당새도시, 과천지역의 아파트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에서 신고된 매매 건수는 87건으로 한달 전인 7월 둘째주 271건에 비해 68%가 줄었다.

강남구는 98건에서 23건으로, 강동구는 44건에서 11건으로 4분의 1로 감소했으며 송파와 서초구는 각각 53건, 76건에서 25건, 28건으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던 분당과 과천은 각각 한달전 42건, 17건에서 7건, 2건으로 거래가 급감해, 사실상 매매시장이 얼어붙었다.

거래가 끊어지면서 아파트 값은 변동이 거의 없는 상태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주간 매맷값 변동률은 전국이 0.1% 올랐으나 서울과 강남은 가격 변동이 없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관망 심리가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일보 최악 수해 98년 수준 집중호우 가능성

324명의 사망자와 1조2,40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1998년의 집중호우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민간연구소가 경고했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15일 펴낸 ‘기상이변, 한국은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티베트 고원의 많은 적설량이 우리나라에 98년 수준을 넘는 집중호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이 지난달 세계 1,100곳의 지상기온을 분석한 결과, 6월 세계 평균기온은 과거 30년 동안의 6월 평균기온보다 0.64도 높았다.

연구소는 이밖에 한반도의 여름기온과 강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티베트 고원의 적설량이 많다는 점도 집중호우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로 꼽았다.

연구소 정예모 수석연구원은 “올 봄 티베트 고원의 적설량이 평년보다 많아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 관계자는 “올들어 우리나라에 내린 비는 예년보다 많은 편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태풍 등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 ‘유전의혹’ 18일 특검 도입

‘유전의혹’ 사건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정특검은 최근 이창훈·황병돈 변호사를 특검보로 인명한 데 이어 수사실무를 담당할 파견검사에 정석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사시 30회), 차맹기 서울중앙지검 검사(34회), 구태언 대전지검 검사(34회) 등 3명을 선정했다.

정특검은 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관 및 공무원을 파견받고 변호사 및 전직 검찰, 경찰 직원, 은행직원 등 민간인 중에서 수사에 참여할 특별수사관을 인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왕십리 뉴타운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서울 성동구는 15일 “상왕십리동 12의37 일대 왕십리 뉴타운 2구역이 최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왕십리 뉴타운 2구역은 지난 3월14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됐으며 주민공람,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최종 결정됐다.

길음 은평 뉴타운과 함께 1차 뉴타운의 하나인 왕십리 뉴타운의 2구역은 전체 6만8812㎡(2만852평) 면적으로,지하 2층 지상 24층 규모에 용적률 240% 이하(상한 260% 이하)로 모두 1177가구(조합 966가구, 임대 211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또 동사무소,우체국,유치원,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청사와 어린이·근린·내부순환가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아일보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올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뿐 아니라 토지(나대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18일 고위 관계자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14일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방침이지만 세율을 얼마나 높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1가구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60%이므로 이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쓴맛만 본 증시…" 개미 떠난다

종합주가지수가 1130.22를 기록, 사상 최고치(1994년 11월 8일 1138.75포인트)에 불과 8포인트 차로 근접하는 상황에서도 휴먼 인디케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우리투자증권 이윤학 애널리스트는 “주가가 뜨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화이트칼라 샐러리맨’이, 과열 양상을 띠기 시작하면 ‘묻지마 투자자’가, 상승 막판에는 ‘주부’들이 휴먼 인디케이터가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첫 단계인 샐러리맨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개미’(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증시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

첫 번째는 ‘학습효과론’ 혹은 ‘악몽’론이다.

그동안 여러 번의 악몽 같은 투자 실패 끝에 ‘증시에서 돈 벌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증시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개인들은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6조3000억원의 주식을 순매도(주식을 판 값에서 산 값을 뺀 금액)했다.

1999년 말 418만명으로 최대를 기록했던 주식투자 인구는 지난해 말 378만명으로 감소했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1999년 31.7%에서 2004년 20.8%로 낮아졌다.

두 번째는 ‘간접투자론’이다.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투자방법을 펀드투자(간접투자)로 바꿨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눈길 끄는 북한의 '대남의리정치'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 대표단이 남북관계 발전의 기둥을 세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병문안하기로 해 눈길을 모은다.

북측 대표단이 지난해 6.15 4주년 때 김대중도서관 주최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기는 했지만 폐렴 증세로 입원 중인 병원을 직접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에 와 있는 북측 대표단에 대남정책의 총책을 맡고 있는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대표단의 모든 일정이 평양에 보고된다는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중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병문안에서 보듯 북한은 한 번 맺은 인연을 꾸준히 관리하고 소중히 하는 의리정치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덧말

온갖 진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수십가지 조리법으로 만든 196가지 정식 요리가 차려지고, 여기에다 다시 124가지의 간식과 차가 올라오는 중국 청나라 황실의 큰 행사 때 만주족과 한족의 갖은 명품 요리를 집대성해서 차렸다는 ‘만한전석(滿漢全席)’ 요리를 지난 12일 중국 선양의 한 호텔이 그대로 재현해 전시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네요.

신화통신은 만한전석을 위해 중국의 1급 요리사 30명과 전시요원 80여명, 보조원 20여명이 동원됐으며 한 상을 차리는 데 20여만위안(약 2500여만원)이 들었다고 전했는데 이 요리는 선양 국제음식축제 행사의 전시용으로 차린 것으로 먹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요리문화를 과시한다는 명분 때문에 농민 30명의 1년치 수입을 모두 합친 금액의 음식이 단지 3일간 전시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고 비판했는데 지난 3일 하얼빈 맥주 축제에서는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는 명목으로 90ｔ 분량의 맥주 분수를 준비했다가 10ｔ 분량의 맥주를 분수용 연못에 부어 놓고는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