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종합선물세트가 이달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 대책들의 윤곽이 간헐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부담금 강화, 보유-양도세 부담 강화, 부분적 공급 확대, 공영개발 방식 도입 등으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단연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사안은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여러 부동산 관련 대책을 만들면서 기준점으로 삼았던 것은 3주택이었죠. 양도세 실효세율이 80% 안팎으로 높아지는 것도 3주택부터였고, 보유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도 3주택이었습니다.
2주택까지는 투기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정책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쪽으로 결론이 날 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2주택까지 양도세 부담을 대폭 늘릴 경우는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보유자의 7% 수준을 조금 넘는 데 불과하지만 2주택보유자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19%를 넘기 때문입니다. 158만가구에 해당하는 2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게 된다는 얘긴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늘리면 입법이 완료되기까지 세 부담을 피한 매물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인 주택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신규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보유를 늘리려는 수요를 막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입증됐듯이 양도세 중과는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을 거꾸로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하지 않으면 안내도 되는 세금이어서 정책변화를 기대하면서 거래만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직은 검토 중인 단계이지만 입법 과정의 격론과 언론들의 집중포화를 견뎌내면서 이런 '2주택 중과 방침'이 온전한 모양새로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여당과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협의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윤곽을 드러낼 지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Dow 10,634.38 (+34.07P, +0.32%)
Nasdaq 2,167.04 (+10.14P, +0.47%)
S&P500 1,233.87 (+3.48P, +0.28%)
치솟는 유가 때문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던 뉴욕증시, 오늘은 유가하락을 발판 삼아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는34포인트, 0.32% 오르면서 만634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0포인트, 0.47% 오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7%,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뉴욕증시를 상승세로 이끈 주된 요인은 역시 유가하락입니다. 배럴당 67달러를 돌파하며 5일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국제유가는 오늘 0.9% 하락한 66.2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레 발표되는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증가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지만 불안한 중동정세를 빌미로 또 언제 오를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강세요인으로 작용할만한 중요한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유로화에는 강세였지만 엔화에는 약세를 나타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우선 지난 6월 미국채를 비롯해 미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외국인 순투자액이 712억달러에 달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재료입니다.
또 미의회조사국이 미국의 재정적자가 세수가 크게 늘면서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 것이라는 발표 역시 달러화 강세 요인입니다.
실제로 미달러화는 유로화에 0.6% 가량 오르며 강세를 보였지만 엔화에는 달러당 109엔선에서 소폭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기회복 기대, 이에 따른 일본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투자증가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도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130.22 (+6.45P)
코스닥지수 525.64 (+0.90P)
원달러환율 1,013.80 (-1.10원)
국고채3년물 4.31%(-0.05)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낙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신중론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주 고유가와 미국의 금리인상을 포함한 부정적 변수들 속에서도 주가는 연중최고치를 넘어설 정도로 강한 상승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배럴에 70달러선을 위협하고 있는 유가 흐름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주가의 방향을 되돌릴 정도의 변수는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조정 국면을 통해서 주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곧바로 사상최고치를 돌파해 1140선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국제유가의 하향이 뉴욕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낙관적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세 와중에 거래량은 줄어드는 양상이어서 상승탄력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후에는 일단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승세가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차별화되고 있어서 종합지수가 오르는 만큼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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