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권력남용범죄 시효 배제"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제는 분열의 역사를 청산하고, 통합의 시대를열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국민 통합을 위해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적용을 배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여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역사적 소명"이라면서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의 대립, 독재 시대 억압과 저항에서 생긴 상처, 즉 역사에서 물려 받은 상처를 바르게 정리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방편으로, 과거 사건의 진실을 법원에서 다시 심판 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또, 국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인정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 : 인권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그 후손들이 누리는 부조리가 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산을 환수해서 부조리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