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탓 불납결손액 또 사상최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결손액이 지난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국세 세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 결정액은 131조4천5백억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10.4%인 13조6천543억원을 걷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이 없거나 행방을 못찾아 징수를 일단 포기한 불납 결손액이 6조9천534억원으로 종전 사상최고치였던 2003년보다 6.4%가 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지난해 사상최고를 기록한데는 장기간 경기침체의 영향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