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 316만원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이 사상최대치인 316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조세 및 국민부담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316만원으로 2003년의 308만원보다 2.5% 증가했습니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0년 242만원, 2001년 259만원, 2002년 284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덜 걷혀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은 19.5%로 2003년 20.4%보다 0.9%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경부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세수입은 늘어나지만 인구증가는 둔화되는 추세여서 1인당 조세부담액이 매년 사상최대치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지난해 국민부담금은 191조7천억원으로 2003년 183조 7천억원보다 4.3%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