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제 '부활' 움직임 반대"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07년 폐지하겠다고 밝힌 산업연수생제를 되살리려는 일부의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측은," 산업연수생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대판 노예제'로 불릴 만큼 부작용이 큰 제도인데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등이 이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정식 근로자로 취업시켜 기본적권리를 보호하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산업연수생제를 주요사업으로 해 온 일부기관들은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