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다시보기] 못 믿을 '특급' 쌀

시중에 판매되는 쌀에는 특, 상, 보통 등 3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은 농림부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쌀 생산 업체는 철저한 공정을 거쳐 농림부 규격에 맞게 등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허위로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림부 관계자 : 시중에 다 특으로 표시돼 있으니까 우리도 뭐 다 특으로 표시하자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렇게 표시하는데 우리가 다 일일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등급 표시를 한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상당부분이 특급으로 표시 돼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생산자가 임의로 등급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지부장 : 포장양곡표시제도에서 품종이라든지 생산 연도, 생산자, 도정일자, 이런 거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등급이나 등급표시 사항은 아직 그게 입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할 때는 믿지 않는 게 옳다고 보죠.]

이에 농림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생산자가 임의로 표시한 등급에 대한 사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생산업체를 무작위로 조사해 표시 방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양곡 감시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 된 건 한건도 없습니다.

[농림부 관계자 : 생산하는 쌀에 대해서 전부 국가가 뒤 따라 다니면서 그 품위를 검사해주면서 이 쌀을 특이고, 이 쌀은 상이고 보통이고 이렇게 해 주려면 그 행정적인 비용과 그 예산과 그 시간 인력이 엄청나게 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특급표시가 남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봉순/서울 둔촌동 : 생산자나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거라고 매스컴에서 한번 접한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 보다는 주로 먹어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선택하는 편입니다.]

쌀 등급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생산업체의 양심은 물론이고 우리 쌀 전체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생산자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