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서울시 임대주택 '고급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것이 국민 임대 주택인데요, 서울시가 이 임대주택의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기자! (네, 시청입니다.)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는게 고급화의 핵심 내용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동안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18평 이하의 건립을 중단하고 대신 22평에서 33평까지 중형 위주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최대 40평형대 임대아파트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임대주택 11만 4천호 가량.

이 가운데 18평형 이하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임대 주택은 저소득층의 거주지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합니다.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평생 거주지로서의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고급화 전략의 주요 내용입니다.

[임옥기/주택기획과장 : 평수를 앞으로는 18형 이하는 짓지않고 그보다 큰 것만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

이에따라 앞으로는 22평형이 30∼40%, 26평형이 40% 수준으로 건설되고 중산층이 선호하는 33평형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40평형 임대아파트도 짓겠다는 복안입니다.

또 민간 분양아파트와 질적으로 차이가 났던 건축 자재의 수준도 끌어올려 건물의 유지,관리 문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발산, 은평, 상암 등 7개 임대주택 단지 가운데 설계가 끝나지 않은 곳부터 '고급화'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서민층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임대 주택의 고급화로 기대되는 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도 전해주시죠?

<기자>

중산층이 살기 좋은 임대 아파트가 많아지면 주택시장의 과잉열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다면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고급화의 장단점 정리했습니다.

서울시는 임대 주택 고급화로 소유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공간으로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생 빌려서 쓸 수 있는 살기좋은 주택이 있다면 굳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주택 시장의 과잉열기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18평형 이하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서민들에게 한단계 개선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 좀 큰 평수를 주면 공간이 넓어지니까 더 좋죠. 부담은 좀 되겠지만...]

하지만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임대주택이 고급화되면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서민층에게는 임대 주택 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입니다.

[시민 : 이 18평에서도 임대료 못내고 전기세 못내고 물세를 못내는데 어떻게 살아요.]

또 건립이 중단된 18평형 이하의 임대주택은 결국 노후화, 슬럼화되기 쉽습니다.

서민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비춰볼 때 '임대 주택 고급화' 방침엔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