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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과세 불복청구 해마다 증가

국세청 과오납률 40% 육박

납세자들의 과세 불복청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과세관련 불복청구는 모두 만3천9백건으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불복청구 가운데 39%가 국세청의 과오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40%에 달하는 과오납률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개선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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