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테이프 274개 미림팀장 집서 나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미림팀장이던 공운영(58)씨의 자택에서 불법 도청 테이프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 테이프에는 정재계는 물론 사회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테이프에 담긴 내용의 분석이 완료되더라도 외부에 알려질 경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서창희)는 29일 공씨 자택에서 불법도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녹음테이프(개당 120분 분량) 274개와 200∼300쪽짜리 녹취보고서 13권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테이프 내용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번 압수물이 공씨가 1999년 국정원에 반납한 테이프 200여개의 복사본인지 아니면 별개의 도청자료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씨가 1999년 국정원에 반납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도청 테이프를 자택에서 6년 동안 보관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이들 자료를 불법적인 목적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해소동을 벌여 현재 입원 치료중인 공씨를 상대로 제작 및 보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출국금지자와 별도로 도청 및 도청자료 유포와 관련해 5∼6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의 출금 대상에는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의 재건및 활동의 배후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도청자료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재미교포 박인회씨와 함께 공씨로부터 삼성 관련 도청테이프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 국정원 직원 임모(58)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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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제도는 꼭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밝힌 대연정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 제안은 반대 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에 집착하는 것은 분열주의, 지역구도를 해체하고 정치 재건축을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나의 제안을 일거에 차버리는 것을 보면 국정 운영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면서 “정권이 싫으면 안 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것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문제는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정치개혁특위 등을 구성해서 논의하면 되며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다”면서 “선거제도를 바꿔 지역구도를 여당에 유리하게 할 지는 몰라도 지역구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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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를 매각,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원 4급 이상 공무원까지 주식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11월18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의 세부규정과 퇴직 공직자의 사기업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 하한가액은 금융기관에서 신탁상품 개발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감안해 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주식평가 금액은 상장주식은 시가기준이며,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다.

관심을 모았던 백지신탁 대상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시행령에서 제시된 예에 따라 결정한다.

한편 행자부는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에 취업하려면 종전과 달리 취업 전에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취업 가능 여부도 소속기관장이 아닌 공직자윤리위에서 판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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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경기도 동두천에서 일어난 미군 트럭 압사사건과 관련해 최근 주한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 수행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은 6주 안에　우리 정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한 회답을 해야 하며, 회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곧바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아무개(51·여)씨는 6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미8군 헌병대 소속 2.5톤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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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최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우리나라 입국사증(비자)을 발급받은 파키스탄인 A(46)씨가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조직원이라는 첩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 인터폴을 통해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어떤 인물인지 파키스탄측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인터폴에 협조요청 했으며 다른 국제정보기관의 정보도 수집중"이라며 "테러단체 관련여부를 확실히 규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협조해 A씨가 입국할 경우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