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성하고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겠다”면서 “권력을 이양하는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신을 통해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정권 교체 제안이고 정권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나라당에게 총리 지명권과 상당수 각료 추천권을 넘기는 등 사실상 ‘동거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제안은 대통령 중심제의 골간을 뒤흔드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선에서 노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을 맡긴 국민의 뜻을 저버린 무책임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파죽지세로 상승해 10년 8개월만에 1,100선을 돌파했다.
앞으로 34포인트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도 넘어서게 된다.
28일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들의 적극적 매수로 전날보다 11.69포인트 오른 1,104.70을 기록했다.
이는 1994년 11월23일 장중 한때 1,114.1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코스닥지수는 9.07포인트 오른 547.67로 2002년 9월17일 이후 2년 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9년 3월부터 2001년 4월까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을 지냈던 이건모(60)씨는 28일 "공운영(58)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수거해 200개를 전량 소각했으며, 그 내용은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도청내용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상상을 초월할 대혼란을 야기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에 걸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 직권으로 모두 소각했다"며 "전체 내용을 정리ㆍ분석한 후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에게 개요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시 공씨를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료유출을 문제 삼아 사법처리로 이어지면 도청테이프 존재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고 판단, 문제 삼지 않았으며 뒷거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전 안기부 비밀 도청 조직인 미림팀 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해 "본인 협조 하에 조사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만간 미림팀 재건ㆍ지휘 책임자로 알려진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현철씨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씨 조사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에 조사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이날 공씨에 대해 도청자료 유출(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삼성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재미동포 윌리엄 박(한국명 박인회ㆍ58)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기업들이 자회사와 인건비 등을 잘못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천연가스, 도매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8일 39개 공기업 및 자회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101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천연가스 도매요금 총괄원가 1,042억원을 과다 계산해 신청했는데도 산자부는 그대로 승인했다.
전기요금도 2002~2003년 사이에 4,700억원이 과다 징수했다 지난해 3월 요금 인하로 돌려주는 소동이 빚어졌다.
공기업들의 안이한 경영실태도 드러났다.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설립목적과 관련 없는 골프장 관리업체 C사에 33억원을 출자했고, 수자원공사는 직원 자녀에게 1차 시험시 가산점 10%를 부여해 6명을 선발했다.
도로공사는 202개 영업소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했으면서도 각 영업소에 공사 소속 관리직원을 4~5명씩 배치해 연간 211억원의 인건비를 낭비했다.
석유공사는 2002년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18%포인트 초과한 24%의 임금을 인상했고, 가스공사는 산자부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5조3교대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되겠으며 지역에 따라 최고 120㎜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경기,충남북은 29일 새벽,강원과 남부지방에는 이날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예상강수량은 남부지방 30∼80㎜(많은 곳 120㎜ 이상),강원과 충남북 10∼60㎜,서울·경기 5∼10㎜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30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으로 이동하면서 29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오후 4시까지 가평 182㎜,양구 173㎜,인천 127.5㎜,춘천 119㎜,동두천 116㎜,서울 114㎜,충주 110.5㎜,서산 110.5㎜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
온 가족이 보는 TV드라마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방영돼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문제의 내용은 27일 오후 9시 25분 방영된 KBS2 일일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극본 유남경·연출 김석윤)의 170회.
맞벌이 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 손자를 돌보던 시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어린 손자가 식탁 위의 국그릇을 엎어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갔다.
이 소식을 듣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온 며느리는 “애를 어떻게 봤느냐”고 화를 버럭 내며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방영됐다.
어머니가 눈물을 쏟으며 아들에게 하소연했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잘못했잖아요”라며 외면해 버린다.
이 같은 내용이 방영된 뒤 이 프로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28일 오후 11시 현재 3000건 이상의 항의 글이 올랐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앞질렀다고 문화일보가 28일자로 보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 조사에서 ‘향후 지도자로서 누가 가장 적합한지’라는 질문에 고건 35.1%, 이명박 15.1%, 박근혜 12.9%, 정동영 7.6%, 김근태 2.6%, 이해찬 2.6%, 손학규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 전 총리는 작년 12월 이후 세차례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으며, 충청권과 호남권, 30대와 50대, 저학력층,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명박 시장은 9.9%(2004년12월7일)→10.9%(2005년5월24일)→15.1%(7월26일) 등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처음으로 박근혜 대표의 인기를 추월했다.
한국인 아내를 주먹으로 때려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9토막을 내 사체를 유기한 영국인 남편에게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이 선고돼 한인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28일 재영한인회와 주영한국대사관, 교민들에 따르면 영국 형사법원은 지난 26일 한국인 아내 강모(38)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폴 달튼(35)에게 '과실치사' 죄를 적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한인회 관계자는 "아내를 때려 죽이고 사체를 토막냈지만 범인은 1년 반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며 "한국인의 법감정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영국에서는 재소자들이 형기의 절반 정도를 채우면 풀려나는 것으로 전해져 달튼은 재판 과정에서 1년 정도 구금됐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년 반 정도만 형기를 채우면 석방된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28일 도립 중·고일관교와 장애인학교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역사교과서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펴낸 후소사 출판 교과서를 채택했다.
공립 중학교에서 새역모의 왜곡 교과서가 채택된 것은 도치기현 오타와라시에 이어 두번째다.
도교육위는 이날 오전 공개 회의를 열어 교육위원 6명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현재 새역모 역사교과서를 사용 중인 도립 하쿠오고 부속중학교와 내년에 신설되는 중·고일관교 3곳, 장애인학교 중학부 47곳에서 신입생들이 이 교과서를 쓰게 됐다.
한편, 도쿄 스기나미구 교직원조합은 27일 구 교육위가 학교에서 작성한 교과서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부당한 조처라고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유명 탤런트와 영화배우, 스포츠 스타 등 고소득 인기인 1,100여 명이 2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이들 고소득 스타 1,124명이 5월 현재 모두 20억 4,700만원의 건보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11개 전문직종 사업장의 체납 규모도 1,497건에 50억 1,400만원에 이른다.
공단에 따르면 유명 탤런트 P씨는 월 보험료만 120만원(월 소득 5,000만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수입이 많지만 28개월 동안 1,353만원을 내지 않다가 공단측이 최근 부동산을 압류, 공매절차에 들어가자 뒤늦게 전액 납부했다.
월 104만원이 부과되는 영화배우 S씨는 공단측의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 여전히 4년치 2,000만원의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공단은 이들과 같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ㆍ고의 체납자를 관리할 ‘체납보험료 관리 전담팀’을 구성, 보험료 징수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무임승차 인원이 처음으로 1억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의 무임승차까지 합칠 경우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8일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 인원이 1억 7백 80만명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8백 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 무임승차 인원과 비용은 ▲2000년 6천9백45만명(3백72억원) ▲2001년 7천9백34만명(4백76억원) ▲2002년 8천7백95만명(5백28억원) ▲2003년 9천7백44만명(6백66억원) 등 매년 10%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공사는 “지난해 무임승차 금액은 전체 손실규모 1천5백27억원의 56.7%에 이를 정도로 경영 압박이 심각하다”며 “무임승차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혜택에 해당하는 만큼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제도나 정책으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는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말 안듣는 기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고충위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8건을 29일자 관보에 공표한 것.
시정 권고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유있는 민원’을 외면하는 기관은 공개해 창피를 주겠다는 뜻이다.
고충위의 시정권고 수용률은 2001년 86.9%,2002년 87.3%,2003년 88.8%,2004년 12월 말 89%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는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로 시정권고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용응규)는 28일 자신이 근무했던 ㅍ사의 광통신망 첨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이 아무개(47·물리학과) 전남대 교수를 지명수배하고, 최아무개(29·ㅍ사 연구원)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교수는 2002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광주 ㅍ사에서 횡령 혐의가 드러나 퇴직한 이후 지난해 7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현지인과 함께 ㅂ사를 설립하고 ㅍ사 동료를 꾀어 최첨단 광통신 부품 제조공정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쟁사의 제의를 받고 첨단 기술을 개별적으로 유출하는 형태와 달리 이 교수는 외국에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ㅂ사를 통해 기밀을 빼내려고 했다”며 “기밀이 유출됐을 경우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산업 성장에도 큰 타격을 입힐 뻔했다”고 밝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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