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암 투병에 따른 고통 때문이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전액 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20부는 모 보험사가 지난 2001년 자궁암 투병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곽모씨의 남편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보험사는 곽씨 남편에게 보험 가입금액 6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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