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道―2통합市 개편 주민투표 통과

제주도가 '1도-2행정시' 형태의 단일 광역자치도로 개편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행정체계를 개편할지(혁신안),유지할지(점진안)를 놓고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혁신안이 큰 표차로 앞섰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 투표권자 40만2003명 중 14만5388명(36.73%)이 투표를 했으며, 개표 결과 혁신안이 유효투표의 57.03%를 기록했다.

제주도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주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을 결정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주민투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타 지역의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도 불을 댕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투표에서 결정된 혁신안은 제주도를 자치권을 가진 하나의 광역자치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각각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폐합된다.

통폐합되는 2개 시에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주민이 선출하는 대신 도지사가 임명하며, 기존 4개 시·군 의회는 폐지된다. 대신 도의원은 현재 19명에서 30여명으로 늘게 된다.

새 행정체계는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 제정안'에 반영돼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도의원만 뽑게 된다.

인천·경기·강원 일부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서북부 지역 및 강원도 철원군에 28일 오전 2시를 기해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기상청은 27일 밤 9시 께부터 시작한 비가 이날 밤 11시 현재까지 5~20㎜를 기록중이며 28일 낮까지 40~80㎜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이번 비의 총예상 강수량은 최대 120㎜ 이상을 기록할 수도 있다"며 "호우주의보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아차 인수 지원' DJ 약속 이회창씨 발언 둔갑 의혹

불법 도청 테이프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녹취록 등의 일부 내용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MBC 등 언론들이 앞다퉈 "안기부 내부 보고용으로 보인다"며 보도한 테이프 녹취록 요약본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돼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녹취록에 삼성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찰 간부 3명도 실존 인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안기부→불법 도청 조직 미림팀장 공운영씨→재미동포 박인회씨→MBC 등 도청 자료가 넘겨지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 수사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훈 변호사는 "녹취록 내용이 특정 정치세력에 너무 불리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조작 여부를 규명해야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이 근거로 제시한 녹취록 요약본에는 홍석현 주미 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화제로 나눈 얘기가 제외돼 있었다.

이 누락된 부분 다음에 문제의 '당 정책위에 검토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아차에 대한 지원 약속을 DJ가 했는데 이회창씨가 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는 녹취록 요약본 가운데 DJ와 관련된 내용을 누군가 고의로 뺀 탓에 빚어진 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99년 삼성그룹을 상대로 협박했던 박씨가 당시 집권했던 국민의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 내용을 누락시켰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6·25는 北의 통일전쟁”…강정구 동국대 교수 주장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27일 “6·25 전쟁은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 교수는 2001년 8·15 축전행사 당시 만경대의 방명록에 친북적인 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강 교수는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6·25를 ‘통일전쟁이자 내전’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역사책 어느 곳에서도 왕건이나 견훤을 침략자로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왕건은 통일대업을 이룬 위대한 왕으로 추앙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란 제목의 이 칼럼에서 “집안싸움인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 끝났을 테고 우리가 실제 겪었던 그런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며 “전쟁 때문에 생명을 박탈당한 약 400만명에게 미국이란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생명을 앗아간 원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 철거 논란과 관련,“ 남의 집안싸움인 통일내전 사흘 만인 27일 한국전선을 시찰하고, 미국 정부에 개입을 요구하고, 곧바로 폭격을 감행한 전쟁광이었다”며 “맥아더 동상도 함께 역사 속으로 던져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교수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한반도는 이른바 ‘북핵 위기’에서 비롯된 대북 단기적 전쟁 위협과 장기적 저강도 전쟁,미·일의 동북아 신냉전 패권 전략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서 비롯된 ‘제2의 청·일전쟁’ 등 세 종류의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3주택이상 2만 여명 탈세여부 사전 조사

국세청은 집값이 크게 오른 곳에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2만130명을 대상으로 탈세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8월 말까지 사전 조사를 통해 탈세 의혹이 있는 1700여 명을 선별해 9월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만130명은 올해 6월 13일 기준으로 작년 말에 비해 집값이 5% 이상 오른 지역에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사전 조사를 집값이 8월 말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5% 이상 오른 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변종문화상품권 문방구마다 ‘불티’

온라인 게임에 빠진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상술에 놀아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부모 휴대폰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것은 물론,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범법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

이에 맞서 부모들은 단속을 하거나 타이르기도 하지만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상술에 그만 두 손을 들고 만다.

업체에서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때 결제수단으로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집 전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마다 14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별도의 부모 동의를 거쳐야 하게끔 절차를 만들어 놓았지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상정보만 알고 있으면 무사 통과다.

대부분의 업체가 유선 전화나 휴대 전화를 통해 요금을 소액 결제토록 하면서 전화기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혁신도시 12곳 이상 건설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들어설 이른바 ‘혁신도시’가 전국에 최소 12개 이상 건설될 전망이다.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1개씩 허용키로 했던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입지 선정지침’을 발표했다.

각 시도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평가한 뒤 정부와 협의를 거쳐 9월 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된다.

선정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및 대전 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 울산 대구 등 토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운 광역시에서는 10만∼50만 평 규모의 혁신지구를 2개 이상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일보 치아에 '가장' 해로운 음료수… "콜라 아니다"

콜라가 유독 치아에 해롭다는 상식은 누명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CBS 방송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일반치과학회’ 저널에 발표된 최근 연구 결과에서 레모네이드, 스포츠 음료, 소다 음료 등 시판되는 여러 음료를 대상으로 치아 부식 실험을 한 결과, 콜라보다 다른 음료들이 6∼11배 더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아 부식이 심한 음료는 레모네이드, 피로회복용 드링크제, 스포츠 음료, 캔 아이스티 순서였으며 콜라는 예상 외로 리스트의 맨 끝을 차지했다.

중앙일보 힐 대표 "체어맨 김정일" 파격 호칭

27일 6자회담 전체회의 기조연설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회담장 주변에선 미국·북한 간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측은 회담 진전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양측이 의견차를 좁혀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미국은 북한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고농축 우라늄(HEU)핵 프로그램'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힐 수석대표는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이란 말을 사용하며 HEU 핵 프로그램이 폐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북한 측도 기존의 '군축회담'주장을 일단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의 초반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양측이 피해간 느낌이다.

힐 대표는 북한 측 최대 관심사인 미·북 간 관계 정상화에 자신이 직접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학력유전'… 사교육 격차가 불평등 굳혀

사교육비 격차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굳히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 거주지 등이 자녀의 사교육에 영향을 미치며 '학력유전'이 나타나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김현진 선임연구원은 중·고생과 대학(원)생 등 1천198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패널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회 계층 변인(소득·부모학력·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연구'를 통해 27일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강남·송파·서초구)과 비강남권 사교육비 지출 비교에서 서울 강남권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50만원 56.7%, 50만∼100만원 38.8% 등인데 비해 비강남권은 각각 80.1%와 13.3% 등이었다.

월 평균 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강남권이 43.3%인데 반해 비강남권은 15.2%에 불과해 3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한국일보 前대법관 아들 대학강사가 여대생 납치 혐의

전 대법관의 아들인 대학강사가 최근 발생한 여대생 납치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서울 잠실 지역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사건(7월26일자 8면)의 또 다른 용의자 박모(38)씨를 제주시에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제주시 이도2동 모 여관에 투숙해 있다 검거됐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31ㆍ구속)씨와 함께 25일 0시께 여대생 A(20ㆍ여)씨를 납치해 14시간 동안 끌고 다니다 A씨 집에 전화를 걸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서울 모 대학 미대를 졸업한 박씨는 부산의 한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 중이며, 특히 박씨의 아버지는 대법관을 역임한 뒤 현재 모 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유명 법조인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국가 신용등급 3년만에 올라 ‘A-서 A로’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의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27일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단계 올렸다.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2002년 7월24일 ‘BBB+’에서 ‘A-’로 한계단 상향조정한 이후 3년 만이다.

A등급은 그리스,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일본(AA-)보다 2등급, 홍콩(A+)보다 1등급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 이스라엘, 헝가리(A-)보다 1등급 높은 수준이다.

S&P측은 “한국의 금융부문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고 통화의 유연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이번 등급 상향조정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덧말

세종대 학교법인 소유의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법인의 출자회사 직원이 법인 몰래 헐값에 처분하려다 들통이 나자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전 법인 이사장이 연루됐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세종대 재단 갈등이 깊어지고 있네요.

세종투자개발 대표이사 박 아무개(60)씨는 지난달 30일 호텔 소유의 충남 당진군 송악면에 있는 ‘당진목장’(16만5천평·시가 450억원 상당)을 ㄱ건설에 250억원의 ‘헐값’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5억원을 회사 앞으로 입금받았으며 190억원은 ㄱ건설 소유자인 정아무개(49)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에 투자한다는 약정서까지 작성했지만 이런 사실을 회사 이사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학생 등록금으로 호텔을 인수하고 부동산 투기까지 한 뒤, 그것도 모자라 학교 재산을 몰래 팔아치우려 했다”며 “실제 매매가격인 250억원말고도 이면계약을 통해 차액을 남기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