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목 교환' 본격 추진

열린우리당이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세금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각 구의 세금인 재산세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균형발전모임' 소속 우원식 의원은 다음달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책의총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세목교환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목교환은 구별 편차가 큰 재산세는 시가 걷고, 구별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는 구가 걷어 강남·북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6년 김근태 의원, 2001년 이상수 의원이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강남지역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